[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결과발표, 국방부의 ‘몸집 불리기’ 규탄한다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11:1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방부가 오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진행되어 온 흐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47명에 대한 수사 및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공군 최대 단일 사건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공군과 국방부가 제 식구 봐주기로 사건을 키워온 것이니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2명이 입건되었는데 구속기소는 3명에 불과합니다. 포장만 화려할 뿐 실속 없는 생색내기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간수사결과는 그야말로 과정일 뿐 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꼬리 자르기, 용두사미가 아닐지는 오히려 앞으로 철저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언급된 향후 제도개선 사항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군 내 성범죄 사건이 잘 해결될 리 만무한 상황입니다. 故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근본적 해결책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비군사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사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 범죄의 90%를 차지하는 비군사 범죄를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여 실효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 창설, 성폭력 전단 수사팀 설치.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비군사 범죄는 항소심 재판에 가서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며 쥐꼬리만큼 권한을 내놓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한은 이양하고 축소하랬더니 오히려 ‘이 기회다’ 하면서 국방부가 부처의 권한과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니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군은 여전히 군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니 군법에 따라 폐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국방부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결론은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조치를 이대로 두고만 볼 것입니까. 정부는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이용한 ‘국방부 몸집 불리기’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지금 당장 수용해야 합니다. 이대로 국방부의 역주행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공범입니다.


2021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