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 활용해 2차 추경 10조원 증액하라

- 5월말 기준 국세 전년대비 초과세수 43.6조원에 달해 -

-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두텁게,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 가능 -

오늘 기획재정부는 전년대비 43.6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5월말 기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행했다. 43.6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는 4월 기준 초과 세수인 32.7조원보다 무려 10.9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31.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29.5조원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삼았다. 그런데 한달사이에 (전년대비)초과세수가 10.9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과소추계에 의한 추가적인 세수를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초과세수의 일부인 10조원을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은 이번 2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금으로 과소편성’과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서 배제’ 되었던 점을 지적했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10조원 증액 편성을 통해 1) 3.25조원에 그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충분히 지원을 하고, 2)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며, 3) 1)과 2)에 대한 지원을 한 후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액의 대폭 확대는 4차 대유행으로 향해 가는 국내 확산 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방역 지침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또한,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고용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고통을 일부 감소시킬수 있다. 그리고 80%가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위로를 주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돈독히 할 것이다.

이번 2차 추경에서 31.5조원의 세입경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점은 정부의 의도적인 과소추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4차 대유행의 임박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21년 7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