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7월 8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강화 관련)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1천 명대를 넘어서며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더해져 사실상 4차 대유행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만이라도 4단계 선제 격상을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 위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방역 피해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심의가 시작되는 2차 추경이 방역 강화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과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타격이 갈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서도 이미 배제돼 있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은 정말 벼랑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상생 소비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추가 소비 여력이 없는 다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상생일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가한 추경안입니다. 지금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방역 피해 보상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추경액 33조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과 생활 지원에 우선 투입될 수 있게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3차 대유행까지 우리는 잘 넘겨왔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2차 추경을 비롯해서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함께 견딜 수 있는 고통 분담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영업제한,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강행으로 처리시킨 정부여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추경에서만큼은 그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했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정책적 목표가 대체 무엇입니까. 피해 상인들에 대해 있으나 마나한 지원금을 편성한 이유가 전국민에게 재난위로금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선후가 완전 바뀐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을 80% 국민들에게 줄 것인지 100%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한가한 고민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작년 코로나 대유행 초기 때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 때는 코로나 대유행의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나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당시에 더 많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경제의 승자와 패자가 뚜렷해졌습니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K 양극화의 양 꼭짓점에 누가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패자의 재활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민생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민생 피해 지원을 회피하려고 하는 고의적 행동이 아닌지 의심만 가중될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역대 추경안 중 최악의 추경안입니다. 실제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1차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이 순간 국가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또 한 번 앞장서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청소노동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내며 “영어와 한자로 건물명을 쓰라” 요구한 서울대의 '시험갑질' 직장내괴롭힘행태가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였던 고인은 휴게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병도 없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원인은, 잔혹한 직장내괴롭힘과 매일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옮겨야 했을 정도로 높은 노동강도에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을관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중한 범죄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현행법은 직장내괴롭힘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관리자 등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처벌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인 관리자에 대한 파면과 서울대 차원의 사과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당국의 적극적 개입, 서울대의 책임 있는 후속 대처를 요구합니다.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신 고인이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조속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개혁을 외쳐왔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그토록 열심이면서도,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법안 처리에는 어찌하여 그 반의 반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개혁이 정치권을 위한 언론개혁인지,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입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법안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당이 다수 이사를 ‘낙하산 인사’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그대로인 채, 이제 각 방송사의 이사 선임 추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공모 마감일이 곧 다가옵니다. 그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영방송 이사추천 불개입을 선언해야 합니다. 송 대표가 명확히 공언했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과연 시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집권여당의 기득권을 지킬 것인지가 판가름날 것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주요하게 요구되어왔던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공영방송이 어떻게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똑똑히 겪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기득권을 놓지 못한다면, 과거 정권들을 비판했던 스스로에게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현대제철 정규직화 발표 관련)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편법과 꼼수 자회사 방식 규제및 개선해야!

7일 발표된 대기업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방식이 논란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다고는 하지만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 편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현대제철이 7일 발표한 내용은, 현대아이티시(ITC) 등 사업장별 100% 자회사를 설립해 당진제철소와 인천·포항공장 등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자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회사 채용 인력의 임금은 기존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에 맞추는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되, 자회사 채용자에게 불법 파견 소송 포기 및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현대제철의 자회사 추진방식은 일시적인 급여상승과 처우개선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의 나쁜사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제고 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정규직화 추진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지점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정부의 과태로 부과에 대한 꼼수 면피 문제입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7월 22일 변론을 앞둔 추가 불파 소송도 패소할 상황 이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7월 2일 당진공장에 73억3000만원, 순천공장에 46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측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동안 계속 직접고용 요구를 거부하다가 최근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방안은 당연히 면피 꼼수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자회사 추진이 향후 법인과 회사 쪼개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현대제철의 발표는 대기업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에서 논란이 된 자회사 방식이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경영상이 이유로 법인을 쪼개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 해온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회사 방식과 함께 회사 쪼개기가 빈번하게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회사와 회사 쪼개기 경영전략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천공항 사례에서 나타났듯 자회사는 복수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 복수의 자회사는 직원들을 나누게 될 것이며, 노조를 구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현대제철의 경우 자회사를 추진하면서 사측의 복수노조 추진 의혹이 현실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 추진은 향후 회사 쪼개기로, 노조 쪼개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대제철의 사례가 정규직화 추진의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꼼수와 편법은 불법에 준한 것입니다. 이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은 답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규직화는 말 법원 판결 그대로 직접고용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예외적으로 해야할 자회사 방식이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대 되는 것은 최악의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에라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각 현장마다의 분쟁에 숨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합니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방식은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며, 사측의 꼼수와 편법을 용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편법과 꼼수를 합법으로 만들지 맙시다.


■ 박인숙 부대표 

(여가부 폐지 주장한 이명박 되돌이표 이준석 국민의힘 비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을 듣다 보니, 기가차고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듭니다. 
 
2030세대 아이콘으로 등장한 이준석대표는 결국 올드보이 이명박 수준임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폐지는 못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준석대표 등장의 배경에는 젠더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 한계는 이미 노정된 것 입니다. 이토록 빨리 그  한심함을 드러낸 것을 보니 동시대 정치인으로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바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입니다. 

성평등한 미래로 가기 위한 조정의 시간들은 갈등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당연한 과정이고 성장통입니다.  이러한 역주행이 도도한 성평등 인권시대의 흐름을 가로 막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성들은 차별받고,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독박육아를 책임져야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가장 많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물론 남녀 모두의 젠더 관계를 다루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취약한 권한을 가진 부처라는 점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 때 입니다.  

사실이 이럴진대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성평등 인권의식은 물론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뿐만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는 모든 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갈등조장, 대결 프레임을 즉각 철회하고 대오 각성하길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서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관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매일경제TV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공관에서 모임을 가지는 과정에 의전담당 여직원 두명이 코로나19에 확진 되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는 해당 시군에서 조사 후 도에 보고하고 도가 질병관리청에 넘기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지사 공관에서 확진된 의전팀 직원은 경기도에서 파견한 역학조사관이 단독으로 조사해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 결과를 넘긴 것으로 파악되었고 관련부서를 폐쇄조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 등이 공관에서 '비공개 정치적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닌지,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 역학조사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느슨한 점은 없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다. 권한과 권력이 클수록 그에따른 책임도 엄중해야 합니다. 드러난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만일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서면)

수많은 약자들과 노동자들이 갑질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지난달 27일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 건물안 청소도구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휴게실에서 학교측의 갑질에 시달리던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염에도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대로 버틸 수 밖에 없는 이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이 보여주는 것은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교도소 독방보다 좁은 이곳에서 폭염에 시달리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뀐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더불어 지난달 1일 안전관리팀장으로 새로 부임한 배모씨의 '갑질'이 이번 청소 노동자 사망의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온 배씨는 
회의를 할 때 볼펜·수첩등 미지참자는 인사평가 감점 1점 ,작업복으로 회의 참석한 자는 감점 1점 등을 주는 등 인사권을 통한 심리적 스트레스 주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청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건물 이름를 영어와 한문으로 쓰라고 하는 필기시험 실시와 받은  점수 공개등의 갑질로 청소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갑질 당사자 배씨가 낸 필기시험 문제는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시오', '기숙사 919동의 준공연도', '우리 조직이 처음 개관한 연도는' 등 이었습니다. 괴롭힘의 도가 넘쳐도 심하게 넘친 만행입니다. 

전형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수많은 약자들과 노동자들이 갑질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자발적 양심에 따른 개선은 불가능한 일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통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정의당 비상구•갑질근절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힘없는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게 취급받는 우리 사회 갑질 문화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행동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슴 깊은 위로를 유가족 분들에게 전합니다.


2021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