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 방역 4단계 격상에 대비한 선제적  ‘긴급재난지원대책’ 준비해야

일시: 2021년 7월 7일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6개월 보름 만에 1천2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4차 대유행 진입 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일주일간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방역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 시민들과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의 내용과 방향을 긴급방역지원, 긴급생활지원으로 전면 전환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안이한 추경안으로는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4단계 격상시 비상상황에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직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휴가 지원, 노약자와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노숙인과 중증장애인 등 코로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 등 기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제적 방역 및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4단계 격상시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중단에 대비한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면제 방안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당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정부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중단시 임대료 일시 면제 등 지원대책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일 터진 다음에 뒷북치면서 소급이 되니, 안되니 하면서 소모적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제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만큼 4단계 격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지원계획을 신속하게 준비해 줄 것도 깊이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긴급방역지원과 긴급생활지원 관련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