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육군 현역 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관련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수사 한가운데에서 육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 시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6월 한 달간을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만 성범죄 근절을 외친 건 아니었는지, 과연 군 전체에 성범죄 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전에 발생한 공군 여성 대위가 입은 성추행 사건이 당시 군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공군 수뇌부와 여당 중진 의원이 사건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군 성범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군을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말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6월 한 달간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건이 6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접수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가 군 성폭력 근절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전광석화와 같이 현역 장성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 성폭력 문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문제가 제기될 때 반짝 구속은 하지만 수사와 재판까지 갔을 때는 결국 흐지부지 된다는 점입니다. 

현역 육군 장성의 성추행으로 인한 구속, 공군 여성 대위 피해 사건에 대한 공군 수뇌부 개입 의혹, 총 60여 건의 피해신고까지 연일 보도되는 군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군 자체적인 해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쌓여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집을 버리고 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를 지금이라도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