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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검찰은 성추행 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요직 발령 철회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검찰은 성추행 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요직 발령 철회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일시: 2021년 7월 5일(월) 14:35
장소: 국회 소통관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 요직으로 발령한 검찰의 사고 구조는 안드로메다 저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검사는 작년 부산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자리를 피한 여성을 재차 뒤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을 뿐입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성추행 검사를 징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징계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그만한 강제추행은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 임명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경범죄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성범죄를 감싸고도는 검찰의 일사불란함이야말로 범죄만큼이나 추악하고 파렴치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법치 정신과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검찰이 반부패수사는 고사하고 어떤 성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나쁜 관행에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즉각 인사책임자를 문책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추행 검사에 대한 엄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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