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일시: 2021년 7월 5일(월) 14:35
장소: 국회 소통관


쿠팡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 문제에 이어 자체 개발 상품의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업체, 그것도 자사의 PB상품을 밀어주기 하는 것은 공정성을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경제 범죄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문제는 지난해 네이버에서도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올린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검색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질서를 교란할 의도로 상품검색 및 배열에 대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만한 변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조작하더라도 영업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처분과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시급히 논의하길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검색 및 배열에 관한 알고리즘의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알고리즘 관련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이용자가 적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며, 또한 왜곡된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앓는 소리를 내지만 이미 2017년 유럽연합은 구글이 ‘구글 쇼핑’ 결과를 타사보다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맞은 국내에서의 입법이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현재 판매실적과 사용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검색순위를 매기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이 억울한 소명을 한 것인지 자사의 이익을 위한 추한 변명을 한 것인지 정의당은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1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