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써야
늘어난 교부금에 대해
제2의 7 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안한다
정부 추경안이 나왔다. 교육부의 제2회 추경안은 6조 4천억원 규모다.
가장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원이다. 추가 세수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교부금이 전해진다. 이대로 국회 통과하면, 그리고 지난 4월의 세계잉여금 정산 7,413억원까지 합하면 7조 1,071억원이다.
막대한 재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잘 써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치적이나 홍보에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과밀학급 해소, 즉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방역 모두의 해법이다.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추계한 소요액은 5년간 13조 7천억원이다. 첫 해는 교실증축비 5조 9,091억원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교원인건비로 평균 1조 9,551억원씩이다.
올해 늘어난 교부금 7조원이면, 교실증축비가 충당된다. 그러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수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2001년 김대중 정부의 7 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년 동안 학급당 학생수 개선 사업을 전개한 적이 없다. 매년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 이외에 별도의 중장기 개선계획도 없다.
막대한 교부금이 생기는 만큼, 제2의 7 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구상하기 바란다. 당시 제기되었던 논란이나 문제점을 거울 삼아 한 단계 진일보한 접근을 하면 좋겠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 미래교육이다.
2021년 7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