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7월 1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당 대표 취임 100일)

- 정치의 소명, 정의당의 역할을 확인한 100일이었습니다. 

숨 가쁜 100일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뛰었고, 밖으로는 거대양당이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가장 많이 찾은 현장은 약자와 소수자가 죽어간 자리였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정부·여당의 약속에 남은 이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300kg 쇳덩이에 자식을 잃었던 이선호 군의 아버지가 애타는 목소리로 정의당을 찾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시민들의 노동과 삶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과 삶이 파괴된 자리에서 정의당을 찾는 사람들의 절박한 절규를 외면하는 정치의 부재가 위기입니다. 정치의 소명은 사라지고 권력만이 목표가 돼버린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의 100일은 노동과 삶이 파괴된 자리에서 정의당을 찾는 시민들과 함께 거대양당의 기득권 권력다툼에 맞서 정치의 소명, 정의당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이 위임한 권력이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던 시민들의 갈망이 만들어낸 정권교체였습니다. 180석 초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것도 시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시민들의 갈망을 제도화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시민들의 곁에 있었습니까? 집값 안정을 바라는 무주택 서민들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바라는 부동산 최상위 부자들 곁으로 갔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영혼 없이 말하면서 활주로를 만들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사면을 저울질하면서 재벌총수 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방역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했던 소상공인들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허점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기업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 커진 만큼 민생의지는 확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 탄핵세력을 되살리고, 그들에게 유력 대선후보를 만들어준 시간을 연장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국민의힘도 변화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준석 열풍에 기대한 것은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과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논의 국면에서 보인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구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 대면서 차별과 배제로 쌓아 올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내일에 대한 신뢰도 갖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는 내년 대선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상위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국민의힘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자신들의 강령을 실현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핵발전에 대한 애착과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에 편승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간다’는 강령을 실천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에 취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 정의당에 시민들의 권력을 다시 위임해주십시오.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시대를 교체할 권력을 정의당에게 주십시오. 돈이 실력이라는 현실은 가리고, 시험부터 합격하라는 가짜공정이 아니라 기득권과 불평등이 세습되는 기반 자체를 없애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죽음을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 미래 세대에게 빚지지 않겠습니다. 일자리보장제를 비롯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만든 특권계급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평등을 만들겠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사회공동의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이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시민들께 더 폭넓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을 당당하게 대표할 우리의 후보들이 가장 앞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검증받고 인정받은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시작을 열고, 국민 앞에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입증한 중진 국회의원이 저희 당에 있습니다. 넷마블, 파리바게뜨 같은 노동 밖의 노동을 새로운 의제로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 전직 당 대표도 정의당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과 생활정치를 통해 인정받고, 지방의회 의장을 역임한 40대 젊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정치의 소명을 찾으면서 자신을 담금질해온 자격 있는 정치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와 장관, 권력기관 장으로 진용을 짠 기득권 양당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평범한 보통시민의 얼굴을 닮고, 기득권 바깥에서 싸워 이겨 본 사람이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입니다. 이들과 정의당의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함께 해주십시오. 기득권 동맹이 만들어온 승자독식의 세습자본주의를 함께 사는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권력을 다투는 정치인들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시간으로 대선을 맞이합시다. 그 시민들의 시간에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손실보상법 본회의 처리 관련 ) 

거대 양당에 소수정당들이 밀려 국회가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짜 손실보상법을 법사위에서조차 날치기로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니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만의 단독 국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과정이었습니다. 국회가 그 거대 여당의 의석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이 끌려갈 수 있는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마지막까지 대변하려고 애쓰는 야당 의원들을 얼마나 가벼이 무시할 수 있는지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로만 손실보상을 말하고 소급적용을 할 것처럼 쇼를 하고 시간 끌기용으로 공청회까지 열었을 때도 정의당은, 야당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나 소급적용에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적극 임했습니다. 정의당까지 물러섰을 때 줄줄이 폐업하는 자영업자,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묵살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고작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만 짓밟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시민들의 절박함을 짓밟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입니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밥 먹듯 말을 바꾸고, 오만함의 끝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의 분노에 다시 한번 직면할 것입니다. 상임위 의결 때 의결정족수조차 계산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심도 잘 못 계산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을 마치 이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투명 시민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오늘 2시 본회의가 열립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본회의에서 야당들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및 와해 공작 의혹 관련 ) 

피비파트너스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노조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관리자의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보도를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 기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스 임원들이 관리자를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시키면 한 사람당 1만원에서 5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지난 3월부터 민주노총 탈퇴, 압박을 넣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4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파리바게뜨는 2017년 불법파견과 시간외 수당 체불 논란으로 문제 기업으로 낙인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번 논란을 보니 민주노총 혐오에 반사회적인 범죄까지 마다하지 않는 피비파트너스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위반행위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중범죄입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노동을 경시하고 차별하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이미 SPC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파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피비파트너스의 중범죄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노조파괴 행위가 SPC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SPC그룹도 함께 수사하고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파리바게뜨 노조탈퇴 강요 관련) 

웬만한 동네마다 ‘파리바게뜨’가 하나쯤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지 이제 4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50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급격한 조합원 감소입니다. 알고 보니,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피비파트너즈에서 중간 관리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시키기’ 미션을 강요하며 탈퇴를 시킬 때마다 포상금을 주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경악스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러 중간관리자가 일주일에 네다섯 번을 찾아오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분도 계셨어요. 식사 같이 하자, 만나자, 계속 압박을 하며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식이었어요.” 원래 조합원 규모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노조를 이 악무는 심정으로 지키고 계신 현장의 노동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파리바게뜨 사측은 그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진급이 안 된다, 매장 배치를 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하며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해왔습니다. 그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자, 급기야 중간관리자를 이용한 대대적인 탈퇴 압박에 들어간 것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선배 사수였던 중간관리자들이 직접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시작했을 때 노동자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쌓은 친분과 정을 노조 탈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강요한 사측의 행태는 잔인하게까지 느껴집니다. 

파리바게뜨 사측에서는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발뺌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등 증거가 남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 역시 이루어졌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파리바게뜨 노조는 노동청과 경찰청에 사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 탈퇴 종용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파리바게뜨 사측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파리바게뜨가 속한 SPC 그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피해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SPC 그룹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과 영향력의 크기만큼 결코 작지 않은 국민들의 공분이 되돌아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재용 가석방 발언)

어떤 정치인이 법치주의와 공정의 수호자를 자처할 때,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검증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정농단 재벌 이재용 사면, 가석방에 찬성하십니까?'' 

윤석열식 법치와 공정 역시 '재벌예외 법치', '재벌특혜 공정' 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 "법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이재용 가석방은 형기의 상당부분이 경과했다며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사실상 사면과 가석방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법치주의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 이유를 밝힌 직후 한 말이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들을 한 자리에서 발언하며 정녕 부끄럽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국정농단 범죄자였던 재벌총수가 사적인 특혜를 받는 문제를, 마치 국익이나 나라경제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삼성기업이나 나라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고, 감옥 나온다고 해서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역대 정권들에서 재벌 사면이 반복됐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습니다. 민생이 팍팍한 가운데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길 바라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활용해, 이재용이 풀려나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여론을 만드는 행위들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지금 청년정의당은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벌은 어떻게든 풀려나던 시대'는 과거로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관련)

오늘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관할 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찰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인권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인권전문가 1인을 임명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15곳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104명으로, 남성 85명(81.8%), 여성 19명(18.2%)입니다.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모두 남성이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으며, 부산·대전·전북·경남청은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젠더기반 폭력범죄를 담당하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주문을 반영하여 위원구성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수사방침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SPC 그룹의 노조탈퇴 공작을 규탄!)
-고용노동부와 검경은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을 엄중 조사하고 처벌에 나서야 !

어제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노동자들이 속한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임원이 현장관리자(BMC)들을 시켜 대대적인 노조 탈퇴 및 와해 공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회사 임원이 현장관리자 회의 때마다 파리바게뜨지회 소속의 노동자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킬 것을 종용하고, 노조를 많이 탈퇴시킨 현장관리자에게 탈퇴 노조원당 1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 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정의당에서 개최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SPC 그룹의 노조탄압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소속된 SPC그룹은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식의 탄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했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때도 이번에도 파리바게뜨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조합 탈퇴 공작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이번 현장관리자의 폭로로 사실로 드러 났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81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고 탄압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처벌 받지 않으니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악랄한 노조탄압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단체인 노조 뒤에 숨어서 진정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섭권을 배제하고, 특정노조는 지원하고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부당노동행위와는 다른 질적인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던킨도너츠까지 노조탄압에 대해 SPC그룹이 사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물론이고, 검경의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

(직장내 갑질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5일 네이버 한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 후 사망했습니다. 얼마전 네이버 노조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원인으로 ▲야간·휴일·휴가 중에도 업무를 진행해야 할 만큼 과도한 업무와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한 상급자의 인력 통제 및 불분명한 업무 지시 ▲무리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을 포함한 회사 생활 전반에서의 폭력적 협박과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한 임원의 절대적 인사권 ▲직원들의 문제제기에도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비호한 경영진과 인사 시스템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임원은 보드마카를 책상에 던지고, 직원들의 사원증 목줄을 당겼다가 놓는 등 폭언은 물론 폭력적 행위까지 지속했고, 또 조직원과 동석한 리더에게 "조직을 해체시키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조직원들의 생계를 담보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외 또 다른 임원은 상급 조직장이 아님에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무리한 일정 요구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자외 다른 직원들에게도 "돈이 없어서 주말근무를 신청하는 것이냐"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초과근무 결재를 승인하지 않는 등의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것을 종합해 보자면 네이버는 직장내 문화 자체가 위압적이고 가학적인 위계 문화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을 빌미로 네이버의 노예로 취급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갑질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뿐인 사과만 하고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는 파이낸셜등 다른 계열사 최고 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네이버가 전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반성할 의지가 없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당장 최인혁 네이버 경영 리더를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 임원 및 대표직에서도 해임할 것입니다. 직장 괴롭힘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회사 내 신고 시스템과 경영진의 잘못된 태도가 진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6년째 네이버에 대한 근로감독을 면제해주었고 이는 52시간 초과 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만연하게 방임해 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 전반을 관리하는 주체는 노동부여야 합니다. 

현재의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 재고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소속 회사에 피해를 보고하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우선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관한  문제 보고 및 조사, 처리 주체를 노동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그 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차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권위적 구조와 노동자 인권에 대한 탄압을 정면으로 제기했던 소위 말하는 땅콩회항과 갑질이라는 화두를 던졌던 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직장내 갑질 문화를 타파해 나가는 행동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온라인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얼마 전 정의당은 온라인 플랫폼 책임강화 3법 발의를 1차 완료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허위리뷰방지법>을 발의했고, 류호정 의원을 통해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은 플랫폼 대기업의 갑질에 맞설 수 있는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단체 구성권과  협의요청권을 보장하는 것과 라이더 등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노동권 보장입니다. 

당장 심각한 문제인 배달앱 수수료와 리뷰 문제에 대해 제출된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소관 상임위 논쟁은 빨리 종결하고 빠른 법안 논의를 촉구합니다. 

배진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고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거대 4개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독점 대기업에 대한 시급한 공정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독점 방지 등 거대하게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필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플랫폼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대안을 계속 제출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경제민주화는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임을 재차 확인하며 국회의 빠른 논의를 촉구합니다.


■ 이헌석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기후정의법 관련)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고 기온이 49.5도까지 올라갔고 미국도 비슷한 폭염상태가 며칠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사망자도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점차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논의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에 제출된 법안이 지금까지 논의 한 번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딱 한번 논의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미 10여년전에 만들어져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녹색성장법'을 계승하느냐 문제만 다뤘을 뿐입니다. 4대강 사업과 핵발전소 증설. 수출로 점철되었던 녹색성장이 문화유산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기가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고기온 49.5도, 다음엔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내용을 담은 기후정의법이 제정되어야합니다. 법률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실행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정의법이 국회에서 통과할수 있도록 정의당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