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일자리보장제 정책토론회 <불평등·불안정 시대 대안 찾기,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 인사말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불평등 불안정시대 대안을 말한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정의당 정책연구소, 노동사회연대본부, 정책위위원회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님, 전용복 경성대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님,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당 대표 출마하면서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제 1의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2021 5.1 노동절에도 국가일자리보장제 실시를 메시지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토론회에 당 대표로서 왜 국가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는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과 빈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대량해고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자살이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30여 명이 삶을 마감한 쌍용자동차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과 빈곤으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례는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실업은 한 개인의 영혼과 공동체마저 파괴합니다. 노동자들의 숱한 정리해고 사태를 마주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분리되고 정리해고라는 실업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본의 요구에 영혼마저 팔게 되는 비참함과 수모를 동반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리해고 가정과 그 자녀들마저 분리되며 지역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불안정 일자리와 실업이 더욱 일상화된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실업은 경기변동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관계라는 것을 국가 역할의 제1의 철학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 국가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듯이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 단 1명의 실업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일자리보장제가 국가의 제도와 정책으로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숱한 정리해고와 그로 인한 극단적 아픔을 경험한 노동자 출신 정의당 대표로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폴랫폼 산업으로, 탈탄소 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안정 노동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로는 생계가 어려워 하루 2-3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저임금 노동을 더욱 넓고 깊게 구조화하고 최소한의 권리도 약탈당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자본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든다며 고용유연성과 각종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등 기업활동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노동력 착취에 더욱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오로지 산업전환의 계기를 이윤 극대화를 위한 노동력 착취의 절호 기회로 삼고 있고 정부도 이에 덩달아 춤을 추는 형국입니다. 

탈탄소 산업전환, 변화되는 사회구성과 코로나등 감염병의 일상화, 노동생명영역, 기후위기와 동반되는 식량위기 대응 등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한 필수일자리가 국가일자리보장제의 주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상회 하는 국가일자리보장제는 임금의 최저 기준선 역할을 하며 민간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토론회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 대전환의 비전으로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풍부한 대안과 촘촘한 설계도를 그리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