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청와대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조속한 농지 처분’이 아니라 ‘조속한 인사.검증라인 교체’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지 하루만에 또 다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의겸, 김상조, 김조원, 김기표 등 청와대 고위직들의 연이은 부동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김 비서관은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의 밭을 5년 동안 경작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라 시세는 2억8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민들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의 개인적 사과와 농지처분으로 끝날 일도 아닙니다.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일이 터졌을 때만 땜빵식 사과와 인사 조치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조속한 농지 처분’이 아니라 ‘조속한 인사.검증라인 교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맡겨 부동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