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정의당·피해당사자 결의대회 발언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11:00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 여영국 대표

원통하고 억울하고 간절한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코로나 거리두기 강제금지 업종 소상공인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정의당이 반드시 책임지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가 결국 6월 중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지원하고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보상하라는 것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본질인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7월로 넘겨도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십니까? 손실보상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위한 법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퉁쳐서 코로나 민생위기를 더불어민주당 집권위기 탈출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지 3개월 만에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포함해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주제로 오늘 5번째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적게 찾아가서 그 절박함을 모릅니까? 동료의원이 61일째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말 반복하기도 지겹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소급적용만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결의는 두터울지언정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음을 정부와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172석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단독처리는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불투명한 집권당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만 눈에 보이고 민생은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유리한 법안만 골라서 속전 속결 처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정의당은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결의대회가 정부여당 규탄대회로 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 수를 마치 여포의 방천화극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감세에 앞장서고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쉴 수 있는 권리조차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는 혈안이 되어 그렇게 재빠르게 행동하더니 민생 관련 법안은 정부 핑계에 숨어 세월아 네월아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그중 가장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역시나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 강행 처리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도 않는데 손실보상법이라고 명명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손실이 난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재산권을 제한했으면, 가능한 수준에서 마땅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손실보상을 나 몰라라 하기로 작정한 정부는 진작 소급적용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는 보상과 지원을 교묘히 뒤섞어서 손실보상의 본질을 흐리고,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손실보상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핑계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국가가 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희망고문하면서 끌다가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지원금으로 갈음한다는 말은 지금껏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명분과 책임을 모두 무시하고, 끝내 소급적용을 제외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47명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손실보상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촉구였으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내팽개쳤습니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민병덕 의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틀렸습니다. 국가는, 집권 여당은 부자감세에는 그토록 남용하던 권력을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상임위에서 소급적용을 적용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버림받은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의 길로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한 줌의 기대라도 걸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로 제가 61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다보면 많은 분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였다고 하십니다. 현재는 국회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비정규직일지언정 그래도 매달 월급이 나와서 조금 나은데, 전국민에게 재난지원을 할만큼의 금액이 있다면 좀 모아서 힘들다는 분들 지원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며 연대의 뜻을 내비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 ‘아 없는 사람들이 없는 분들 마음을 참 잘 아는구나, 더 이 어려움에 공감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국회만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에 소홀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2시 국회 산자중기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 없이 강행하려는 듯 보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때우겠다는 심산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당이 반대했던 내용도 아니었고 백 명이 넘는 의원들이 연서명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궐 선거 때는 1번, 2번 후보가 앞다투어 입법을 약속하면서 정말 똥폼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농성 59일째인데요, 이렇게 오래 방호과 직원 여러분께 폐를 끼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한 지 150일이 넘어갑니다. 늦어진 이유가 오로지 정부와 여당에 있는 데 이제 와 늦어진 탓을 합니다. 그러고나서는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피해지원의 규모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곳이 청와대인지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산자중기위가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심기일전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잘할 때 잘한다 박수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올 때 함께 맞을 수 있어야만 저는 그것이 함께 길을 걷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19 끝을 볼 때까지 동지로서 그리고 든든한 우산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