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학력 학벌 차별 용인하는 교육부 규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1년 6월 25일 (금) 10:00
장소 : 국회 정문 앞
우리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받은 교욱부의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 규제는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옹호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력과 학벌은 새로운 신분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대학 서열이 순서대로 매겨지고, ‘스카이’ 신분과 ‘인서울’ 신분과 ‘지방대’ 신분, 그리고 ‘고졸’ 이하 신분의 구분은 마치 장벽처럼 굳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슈퍼 학벌은 해외 명문대 학벌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벌에 대한 선망은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 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숱한 정치인들의 후광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학벌 차별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차별입니다. 학력과 학벌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차별보다 더 아픈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학력차별이 합리적 차별이라 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학력학벌은 정말로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회의 격차를 겪습니다. 누구는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각종 사교육과 해외유학의 혜택을 누립니다. 교육에 있어 부모 찬스는 불법의 영역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쏟을 여유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유무 등 아주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알바를 하지 않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력학벌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마저 불평등한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주장하는 교육부를 보니, 경쟁교육으로 공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떠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중학교를 서울 목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이런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같은 학원에 다녔고, 똑같이 교육열이 대단했다.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졌다.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이준석 대표가 살았던 동네, 거주했던 아파트, 다녔던 학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처럼 어린 시절 싱가폴 유학을 다녀오거나 서울대 나온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누린 공정경쟁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학력학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실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은 불평등한 출발선의 문제는 외면한 채 불평등한 결과를 감내하라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고작 19년의 인생을 매우 거칠게 요약하는 시험결과가 평생 동안 누리는 기회의 폭을 결정짓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력학벌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학력학벌 차별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바로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학벌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임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어도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청년, 고졸 청년들은 평생 동안 기회를 차단당한 채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대로 교육부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제대로 된 반성과 앞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21년 6월 25일 (금) 10:00
장소 : 국회 정문 앞
우리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받은 교욱부의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 규제는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옹호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력과 학벌은 새로운 신분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대학 서열이 순서대로 매겨지고, ‘스카이’ 신분과 ‘인서울’ 신분과 ‘지방대’ 신분, 그리고 ‘고졸’ 이하 신분의 구분은 마치 장벽처럼 굳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슈퍼 학벌은 해외 명문대 학벌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벌에 대한 선망은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 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숱한 정치인들의 후광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학벌 차별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차별입니다. 학력과 학벌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차별보다 더 아픈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학력차별이 합리적 차별이라 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학력학벌은 정말로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회의 격차를 겪습니다. 누구는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각종 사교육과 해외유학의 혜택을 누립니다. 교육에 있어 부모 찬스는 불법의 영역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쏟을 여유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유무 등 아주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알바를 하지 않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력학벌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마저 불평등한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주장하는 교육부를 보니, 경쟁교육으로 공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떠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중학교를 서울 목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이런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같은 학원에 다녔고, 똑같이 교육열이 대단했다.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졌다.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이준석 대표가 살았던 동네, 거주했던 아파트, 다녔던 학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처럼 어린 시절 싱가폴 유학을 다녀오거나 서울대 나온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누린 공정경쟁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학력학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실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은 불평등한 출발선의 문제는 외면한 채 불평등한 결과를 감내하라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고작 19년의 인생을 매우 거칠게 요약하는 시험결과가 평생 동안 누리는 기회의 폭을 결정짓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력학벌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학력학벌 차별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바로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학벌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임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어도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청년, 고졸 청년들은 평생 동안 기회를 차단당한 채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대로 교육부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제대로 된 반성과 앞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