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정신장애 인권단체 파도손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13:00
장소: 파도손 사무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파도손 활동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온 당력을 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고, 오늘도 그 일환으로 파도손에 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고, HIV/AIDS감염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전국순회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창원에서 하고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할 때 공장에 차량도 못 들어갑니다.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이야기.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싸워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파도손을 찾아오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지, 저희 당에 관계자분한테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아직 좀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 또한 가장 큰 원인은 편견에 의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마치 미친 사람 혹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우리 사회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은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만을 유일한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이유로 취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경우 고용을 매우 꺼려하는 사회적 편견, 관습이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도 탈시설과 가정복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둬서 실효적인 대책이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편견에 기반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첫 시작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지금과 같은 호기가 없습니다. 국민들 10만 명이 입법 청원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힘에 기반해서 정의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서 여러분과 오늘 나눌 이야기, 약속을 지키는 정의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