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방 말고 집에 살고싶다’ ” 개최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수) 오후 2시 30분에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방 말고 집에 살고싶다’”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해체 특위,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정의당 류호정국회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주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도입 이후 2011년 한차례 상향 개정 이후 10여년 동안 변동이 없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주택, 비주택에 위태롭게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토론회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최소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최저주거 기준이 ‘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이외의 경계에 있는 고시원, 쪽방 등과 같은 거처를 포함한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 영역인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에서조차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내외 법제도 현황 검토를 토대로 주거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도 발제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관련 해외법제와 한국에서의 강제력 있는 실행 방안과 개선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주거환경 개선 해결방식으로 진행된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법제의 접근방식을 소개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이 주택의 노후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자로 홍주희 방말고집네트워크((정의당 청년주거모임) 대표 호스트가 청년 당사자의 현행 최저주거기준 관련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1인가구가 대부분인 청년가구들이 이른바 지옥고와 원룸 거주를 위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현실은 상식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을 토로하며, 최저주거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약자들에게 집이 고립의 공간으로 전락하여 고독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목소리 높일 예정이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고한솔 한겨레21 기자는 ‘청년에게는 왜 5평만 허락되는가’의 취재 경험과 관련하여 이른바 지옥고의 다음 단계인 ‘원룸’의 문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룸이 주거약자들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동자동 쪽방촌 문제의 현실을 알리며 주거약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실현의 당위성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청년주거권 보장과 청년주거불평등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온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도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다.

축사를 통해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해체 특위위원장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1인 가구 14㎡로 일본의 25㎡, 영국의 39㎡에 비해 과도하게 좁으며, 1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점을 지적하고, 비적정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준비중임을 밝힐 예정이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의 '사각지대'로, 삶의 필수 공간으로 '고시원'을 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5만 원과 하늘, 태양을 저울질해야 하는 현실을 비토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심상정 의원이 준비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의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최저주거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주거현실 문제의 심각성 뿐 아니라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문의: 정의당 노동사회연대본부 오송이 부장 : 070-4640-4630

• 1. 토론회 기획안

<참고1. 토론회 기획안>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방말고집에살고싶다’

1. 취지

-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기 위함

-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모호함을 방관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에 냉소를 느끼는 청년과 주거약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기 위함

- 전문가와 국회의 최저주거기준 상향 구체화에 대한 방안 의견을 듣고자 함

-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여 최저주거기준 상향 관련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려함

2. 행사개요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4:30~16:30

-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정의당 류호정국회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일정 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