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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 잡겠다는 민주당,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솔직하게 결정하십시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 잡겠다는 민주당,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솔직하게 결정하십시오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7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니 오늘(18일)은 정책의총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감면안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여 공시가격 11억원 대(시가 15억7천)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도 공시가격 12억(시가 17억1천) 미만 아파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감면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마디로 부동산 특권층에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종부세 4만 원 내는 시가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걱정보다는 1년 동안 월세 600만 원(월 50만 원)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조세정의 실현에도 맞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정부.여당이 부동산 감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주게 되어 있으니 버티면 이긴다’는 나쁜 신호를 주면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역주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동산 부자냐, 집 없는 세입자냐,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할 것인지 오늘 정책의총에서 솔직하게 당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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