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반문 바람’만 있고 ‘혁신 바람’은 없었다.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브리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반문 바람’만 있고 ‘혁신 바람’은 없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혁신의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에 부동산 특권층의 세금 걱정만 있을 뿐,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 걱정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공정에는 부의 세습을 통한 기울어진 운동장만 있을 뿐,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의 차별과 배제에는 눈길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이 보수혁신을 말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봐도 무방한건지 시민들에게 솔직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오늘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은 스피커는 달랐지만 나오는 소리만큼은 씽크로율이 99.9%였습니다.
두 당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평등’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없이 과연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있게 다룰 수 있습니까?
거대양당이 말하는 소위 ‘민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대충 민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지 말고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을 대하는 태도나 부동산과 종부세, 기후위기와 원전 문제까지 감히 ‘기득권 공동정부’라 할 만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래놓고 오늘 집권여당을 향해 던진 비판이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아닙니까.
 
오늘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으로 언급한 용적율 상향,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 상한제 등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변함없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못미치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는 주거약자들과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 되는 월세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과연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사다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재개발과 부동산감세는 부동산특권층이나 오를 수 있는 ‘부의 세습 사다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윈윈하겠다”,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탈탄소와 원전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말하는 “탄소중립과 원전의 조화를 통한  ‘윈윈’”은 기후악당들의 ‘패패’일 뿐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보수가 되겠다는 국민의힘이라면 원전에 집착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노동때문에 사측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고 보는 국민의힘의 기본 인식과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혁신의 바람’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과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지키는 중대재해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보수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면,
추상적 ‘민생’이 아닌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를 분명히 하고, 원론적 ‘협치’가 아닌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당관계에 기반한 조정과 협력의 정치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발선이 다른 경쟁적 공정이 아니라 함께 사는 평등의 공존으로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정치의 공간에서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기대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