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노동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불법파견의중간착취 뿌리 뽑아야)

광주 건물 붕괴 참사현장에는 뿌리 깊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다단계는 규정을 어기고 철거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23세 청년노동자 이선호군을 앗아간 노동현장에는 불법인력 파견으로 중간착취가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산업의 어려움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온갖 지원 혜택을 받는 사천지역에서는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나자 공장을 폐업하여 정부 정책을 우롱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9개월째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국가연구기관 하청 노동자는 직장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행정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와 차별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불법 하도급과 중간착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성추행 등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눈길을 한번 줄까 말까 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에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이 만연한 일터의 상황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집권여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노동현장에 만연한 온갖 불법행위에는 눈감으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노동현장에 만연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검찰개혁이 삶의 희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검찰개혁을 입에 담기 이전에 노동현장에 만연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검찰개혁이 권력 생존의 문제일지 모르나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불법행위는 절박한 삶의 경계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노동이 불법 노동인지도 모르고 23세 청년으로 영원히 멈춰버린 故 이선호군의 장례식이 6월 19일에 치러 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발의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이 발의되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의원의 대표발의와 철회가 있었는데, 그 후에 집권여당 의원이 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박용진 의원 등 24명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차별금지법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 왔습니다. 발의한 소속 의원들이 요구처럼 하루빨리 당론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중기소위 법안심사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단독처리하는 용기를 차별금지법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속전속결 처리하던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차별금지법의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 전 이준석 대표는 한 방송에서 “성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당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그동안 반대해온 정당이기에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보낸 국민적 기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가짜 손실보상법 산자중기위 중기소위 의결 관련 ) 

어젯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다루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5개의 손실보상 법안들을 들러리 세우고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에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중기소위에서 두터운 피해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빼놓으니 두터운 피해지원도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 시일에 개회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본 국민들이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발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듯 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법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구제의 실효성을 위한 시정 명령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이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에 뿌리박힌 혐오를 국회가 앞장서 종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평등법 발의에 민주당 의원 21명 등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물쩍 넘어갈 면피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을 채워 해당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집권여당이라면 응당 책임을 갖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로부터 6차례나 법안 제정이 무산된 이후로 수많은 혐오, 차별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해자였고, 두 손 놓고 있던 국회도 공범이었습니다. 

법 제정이 외면받고 있었던 것에 국민의힘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종교계의 의견을 핑계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88.5%의 국민의 뜻을 받아 안기를 촉구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모든 대선 후보들은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응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응답을 핑계로 이를 미루는 것은 인권을 후순위로 보류하는 것이며, 차별과 혐오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모두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호 법안입니다. 이 법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고개 숙인 송영길, 이준석 당대표께 거듭 제안
- 계속되는 사망사고, 거대양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당론으로 정해야)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故이선호씨가 일터에서 사망한지 57일째 입니다. 그제 이선호씨 사망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대책위와 원청 동방 간의 협상이 종료되어 이번 주말 장례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15일 평택의 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만든 '거푸집' 틀이 넘어지면서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또 숨졌습니다. 중대재해를 막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산재사망사고 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 지켜지는 것입니까? 

송영길 집권여당 당대표, 이준석 제1야당 당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로 분류되지 않는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망자 9명을 제외하더라도, 故이선호군 사망이후 70여명이 국민이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 제안의 타당성을 떠나 송대표께서 제안하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제도강화 이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광주 건설현장붕괴 희생자 분향소에서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산안법 개정 등을 당론으로 채택 합시다.
작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당시 법령 제목에서 기업을 빼고, 50인 미만사업장 3년 유예와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으로 만드는 야합이 아니라, 당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먼 길을 돌아돌아 왔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의 공간에서 논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1년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동의 입법청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전당적으로 제정촉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평등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응답을 환영합니다. 

국회 법사위와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합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열거된 차별 사유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2007년 정부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해 7개 사유를 삭제했던 것과 2011년 민주통합당은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발의한 것을 기억합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서 차별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차별받은 사람들의 경험역사와 현재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복합차별을 넣어야 합니다. 개별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복합차별, 교차차별, 다중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별 피해 구제를 포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차별구제가 실효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인권위법에 따라 피진정기관이나 피진정인에게 권고하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차별구제 수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 손해배상 청구, 차별피해자와 차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반대 세력에 의해 2번이나 자진 철회하는 참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모든 사람은 일상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평등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제정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시도한 역사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이후부터 국회에서 7차례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또다시 제정되지 못한 역사로 명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배제 처리 유감) 

어젯밤 산자위 중기소위는 참관 중이던 정의당 류호정의원을 비롯한 야당 퇴장이후 소급적용을 배제한 손실보상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빼고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합 금지와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시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가 영업금지와 제한을 명령한 지점부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입법에 보장되지 않는 점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번째는 소급적용 손실보상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던 방안임에도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밀어붙인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생앞에 여야가 따로 있냐고 물었던 평소 발언은 언사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아직 남아 있는 본회의까지 국회 일정에 소급적용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심의과정에서 말로만 폭넓게, 두텁게가 아닌 국가가 ‘책임있게’,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 박창진 부대표
(당명 변경보다 혁신이 먼저입니다.)

 '당명을 바꿔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명확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대표단안에서 조차 논의 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당 의사 결정 과정의 리스크 요인 입니다. 

당명 개정은 당내 절차의 문제는 물론이고, 창당 수준의 큰 변화가 있다는 전제와 그 변화가 당원들에게 동의되는 과정이 선행된 후에야 진행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당의 의사 결정 절차 조차 외면된 채 당명 개정 사안이 외부에서부터 언급되는 것을 심히 부적절 합니다. 

이는 또한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단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아울러 이런 일방적 독주는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금은 최소한 10년을 지켜온 정의당이라는 소중한 당명까지도 바꿀 수도 있다는 결의로, 당의 혁신에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외형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할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혁신해야 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대중과 멀어진 운동권 정치와 결별하고, 진보적 시민들의 상식에 호소하며 지지 넓히겠다는 진보의 성찰 속에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다시 정의당의 처음 출발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익숙해진 관성을 버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여전히 위태로운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던 본래의 다짐으로 다시 우리를 되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와 열린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개방성을 가지고, 세상을 근원적으로 바꿀 과감한 상상력을 실천하며,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과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혁신이 담보된 후에야 비로소 변화는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인정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당명을 개정할 때가 아닌 내부의 혁신이 먼저 필요한 때 입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은 위험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사숙고와 토론, 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5년지소계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왔다갔다 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정권과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위를 통과한 민주당 법안은 친정권 인사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면 정권과 가까운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안은 또한 국가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당국이 매년 추진하고 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교육정책을 국민 의견수렴 거쳐 조정하는 권한에는 법적 구속력도 두었습니다. 이는 마음먹기에 따라 위원회 통제로 이어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다른 교육감을 압박하거나 정책을 바꾸라고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이 또다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겨우 이러려고 만들었나’라는 불만도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숙고와 합의를 위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랍니다. 


(전면등교의 관건은 학급밀집도 등 4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고에서 등교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면등교는 철저한 학교방역이 중요합니다. 학생백신, 학급밀집도, 방역인력, 탄력적 학사운영 등 네 가지가 관건입니다. 

학생백신은 고3과 수능 수험생들에 대해서만 접종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 9천여 곳입니다. 과밀학급에서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간제교원 한시임용은 229명에 머무르는 지금, 접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방역인력은, 교육당국이 스스로 정한 목표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 1학기에 5만 4천 명을 둔다고 했지만, 현황은 4만 8천 명입니다. 시차등교나 시차배식 등 탄력적 학사운영은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 확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생 백신접종 계획, 과밀학급 해소 방안, 방역인력 계획, 탄력적 학사운영 확산 방안 등을 전면등교 로드맵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