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정의당 알고리즘TF와 배진교의원 공동주최, 6월 17일 오후 2시 30분, 국회본관 223호

- 자영업자 4명 중 1명만 리뷰가 정확하다고 응답

- 리뷰가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74.3%...73.2%는 리뷰관리 중

-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발제,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라이더유니온 문성준 대의원, 김남주 민변 변호사 토론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이하 6411민생특위)는 오는 6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에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6411민생특위와 정의당의 국회의원인 배진교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배달앱의 악성댓글과 별점테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정의당 6411민생특위와 정의정책연구소는 4월 16일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샘플이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조사수 183개)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배달앱의 리뷰에 대해 골목상권은 부담을 안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태 조사에서 배달앱의 리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골목상권의 사장님들의 25.1%만이 정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보다 높은 29.5%의 사장님들이 리뷰가 정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리뷰가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2.7%의 사장님들이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74.3%에 달했다. 실제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리뷰관리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26.8%의 사장님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 나머지 73.2%의 사장님들이 배달앱의 리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통해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배달앱의 소비자 리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은 리뷰가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여기고 있어, 대다수의 사장님들이 리뷰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별점테러나 악성댓글을 경험한 비율도 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제로 참여하는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달앱 리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최로 참여한 배진교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대가성 리뷰의 작성과 그 중개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허위로 리뷰를 올리는 행위도 금지하였으며, 고의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악성리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론자로는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라이더유니온의 문성준 대의원, 김남주 민변 변호사가 참석하여 배달앱 리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코로나 19이후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이용이 강제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한 배달앱 사용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문의 :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 간사 070-4640-4630 오송이 부장.

<참고. 토론회 기획안>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실태조사 결과, 별점테러/악성댓글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고, 리뷰의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리뷰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파악, 실제로 리뷰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약 73%에 달해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 해결방안으로 배진교 의원실에서 ‘댓가성 댓글, 댓글 조작 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토론회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자 함.

2. 개요

• :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 : 국회본청 223호
• : 정의당 민생특위, 국회의원 배진교

3. 주제 및 참가자

• : 박인숙 6411민생 특별위원장
• : 여영국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배진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 김병권 정의정책 연구소 소장(배달앱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리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①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배달앱 리뷰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사례와 원인분석)

② 문성준 라이더유니온 대의원(배달지연 등 배달관련 악성리뷰 개선방안)

③ 김남주 민변 변호사(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의 제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