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민주당 송영길대표 연설, 변화의 실체없이 앞으로만 나가겠다는 것은 ‘브레이크 밟고 전진 기어 넣는 격’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 맞는 실체적 과정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앞으로만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브레이크 밟고 전진 기어 넣는 격’입니다.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인상적이었으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17년 기준 40%로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밝힌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송 대표가 언급한 2017년 기준이 아니라 2010년 기준으로 절반이상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시급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송 대표가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제안한 2027년 상용화 목표인 SMR(소형모듈원전)이나 2050년대에나 상용화가 가능한 핵융합 방식은 기술적 안전성이나 핵폐기물 위험성 문제 등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책인지 실현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제안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누차 지적한대로 ‘빚내서 집사라 프로젝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생각은 않고 대출 받아서 집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부동산 양극화를 방치하고 부추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벌어서 월세 40만원 내는 청년의 주거 불안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청했다면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누구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내놨어야 합니다.

또한, 12억짜리 아파트에 연간 40만원 오른 종부세를 깎아주려고 종부세 부과대상을 상위2%만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월세 40만원, 연간480만원 내는 청년이 걱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 좌절과 박탈감을 안기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평택항의 ‘이선호’와 공군 ‘이 중사’는 단순히 ‘청년’을 호명하기 위해 소비될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두 달이 다되도록 장례도 못치르고 있는 청년노동자 ‘이선호’의 이름을 부르고자 했다면, ‘중대재해’를 막기위한 법.제도 등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을 내놨어야 했습니다.
은폐된 진실 속에 죽어간 공군 ‘이중사’의 이름을 부르고자 했다면, ‘군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하고 군 사법체계 개편 등 군 개혁방안을 말해야 했습니다.
‘청년’을 호명하면서 퉁칠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중소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는 피해지원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섞어서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일의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헌법 23조에 규정된 대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송 대표가 밝혔듯이 32조7천억 초과세수로 추경 재원이 넉넉하니 2차 추경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유독 손실보상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여당은 재정타령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과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지난 4년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본질을 벗어나 적대적 진영정치로 정쟁화되고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도 얻지 못했으며,
애초 취지대로 개혁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4.7재보선에서 시민들로부터 매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라는 오늘 송영길 대표의 일성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누구를 위한 변화이고, 어떤 변화냐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