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파업에 집배노동자 투입 방침을 규탄한다!

ㅡ 노노갈등 유발 및 집배노동자 과로사로 이어질 것

택배 과로사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숙제이며 일하다가 죽는 것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다. 기업이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강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택배 과로사 문제만큼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집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도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정노조와 민주우체국본부 소속 노조들이 공동연대 투쟁을 했던 적도 있을 정도이다. 1노조, 2노조를 떠나 이런 공동투쟁은 옳으며, 특히나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노조마다 목적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에 집배 노동자들을 투입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자구책이라 홍보하려 하지만 이는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는 나쁜 사업전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차라리 노-사가 함께 인력확대 및 대책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촉구했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정부기업으로, 우편물 배달, 택배(우체국택배), 금융(우체국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택배 문제는 택배 영역에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집배원을 통해 대리 지원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분명히 자칫 그동안 조금씩 개선해 온 우정사업본부내 집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정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와 과로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노 갈등과 노동조건 후퇴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택배와 집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게 정부기업이자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이자 책임있는 자세이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의 택배파업 지원에 집배노동자들을 투여하는 반노동 행위를 규탄하며 앞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택배-집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2021년 6월 16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