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무책임한 직무유기’ 어처구니 없다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6:30
장소 : 소통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노동조합 간 갈등 조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 책임자가 나서서 조정하고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기본인데, 문제 해결이 안돼서 단식농성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마치 현재 갈등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본인은 할 만큼 했다는 식의 태도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갈등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정책에 앞서 정부가 임금체계 문제 등 선결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지 못했고, 책임있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방침이 아니라 공공부문 기관장이 자율적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놓으면서 현장의 혼란과 노노갈등만 남겼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콜센터의 업무는 대부분 상시·지속업무입니다. 특히 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며 총 1천여 개가 넘는 분야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지속업무이자 필수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황에서 건보공단만 미룰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공익을 담당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의 민간위탁 업무를 직영화하는 문제는 직원들의 처우 등 노동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로서 건보공단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공통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보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정규직전환방침에 임금체계 전환정책 등 선결대책이 빠져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건보공단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원칙에 기반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무책임한 단식을 정리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현 갈등 상황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는 직영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