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6.15선언 21주년,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분단 이후 남북 정상 간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6.15공동선언은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새 시대를 열었던 남북 정상 간 합의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회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협사업, 철도.도로 연결 등 정부당국이나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2000년 북미코뮈니케(공동성명) 체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6.15선언과 10.4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북핵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10여년간 경색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 싱가포르 합의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접어드는 듯했으나,
2019년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지금은 다시 팽팽한 대결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일 만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담기지 않아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물꼬는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구체적 행동계획'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달 청와대-여야5당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연기와 관련한 군사 협의를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할 것과
이산가족상봉, 식량.원자재 지원, 보건방역 지원 등 인도적 교류.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단초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