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09:45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한 발짝 넘어 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와 실천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위험에 내몰린 이들이 차별의 대표적 희생자들입니다. 청년이기에 여성이기에 노인이기에 장애인이기에 빈곤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입니다. 군대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직장에서 성폭력 고통을 죽음으로 고발한 이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삶의 경계선인 성소수자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입니다. 차별의 결과는 하루 38명의 자살과 1년 2400명의 중대재해와 K자 불평등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담장을 넘어 원자력 발전소를 닮은 국회 본회의장 표결 전광판에 파란불이 가득 차는 국회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께 묻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이 있는 나라인지 답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께 똑같이 묻습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공정과 공존의 나라인지 답하셔야 합니다.

노무현정부의 입법발의, 고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 그리고 국민동의청원 달성까지 무려 1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와 대권 주자들이 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9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9일은 21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호헌철폐를 외쳤던 시민들의 6월 민주항쟁이 마침내 승리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34년 전 시민들의 민주주의 항쟁이 정치의 민주주의를 열었듯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인권의 민주주의를 열어야 합니다. 차별금지가 빠진 기본과 공정,   늦어도 6.29선언 34준년이 되는 날까지 분명한 입장을 주기기 바랍니다. 

차별금지가 전제 되지 않은 기본과 공정, 공존과 불평등 해소는 허구이며 차별금지가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허상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10만 입법청원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입법촉구 선언 등 대중정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10만 청원에 함께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이 법이 여전히,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오를 온몸으로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존재하기 위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결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천명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차별을 방조하고 혐오를 암묵적으로 용납하는 국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을 국회가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뤘을 때 수많은 소수자, 약자들은 혐오 앞에 스러져 갔습니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회적 타살과도 같았던 죽음에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시발점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야 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10만명을 어제 달성했습니다. 어제 너무 기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소리지르고 뛰어다녔을 거 같은데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청원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로 이 시민들의 열망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거대양당이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의 시간이고 이제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거대양당의 청년정치인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식의 그런 말들을 믿을만큼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을 눈치 볼만큼 기득권에 매여있지도 않습니다. 

서른여섯살 당대표가 되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는 공정의 전제조건입니다. 경쟁의 과정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을 걸려넘어지게 하는 돌부리와 같은 현실의 무수한 차별들 그대로 둔 채 어떻게 공정경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 없는 공정은 거짓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정치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새로운 당내 세대가 충분히 당내에서 소신껏 해오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성찰에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당내 기득권의 눈치 보지 않고 더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이 지금 발휘해 주셔야 할 용기, 그 소신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청년정치인 분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그 용기를 말씀해주시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치를 앞장서서 함께 이끌어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 끝까지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동의 청원이 10만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년째 멈춰 있었던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22일 만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래, 무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는 너무나 오랫동안 차별금지법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치가 외면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차별받는 시민들의 삶입니다. 

어제 청원이 달성된 순간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벅차 올랐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한 걸음의 성취를 기뻐할 수많은 시민들의 얼굴과 동시에 이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 기뻐했을,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시민들의 얼굴이 동시에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월 내 평등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평등법이 발의된다면 차별금지법 법안 소위 심사는 분명히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상민 의원이 또다시 법안 발의를 미루게 된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사위의 소위 심사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께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사위 소위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반성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송영길 당 대표, '공존과 다양성'을 취임 일성으로 정한 이준석 당 대표는 시민 앞에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어제 채택된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성명에 한국은 초청국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열린 사회 성명은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열린 사회를 강화할 것"을 또렷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이 선언의 의미를 존중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이제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재난과 불평등의 시기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침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저와 정의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낭독

평등을 향한 국민의 열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응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22일만에 10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성립되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당사자가 직접 청원을 제출했고, 차별금지법 입법을 지지하는 동료시민 99명의 메아리가 이어졌다. 청원인의 취지글처럼, 이번 청원은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범’을 빼앗긴 수많은 시민들이 시민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추진 권고’ 이후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07년 12월 차별금지사유 일부가 삭제된 정부안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후 故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땀과 눈물에 정부와 거대 양당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으며,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차별금지법’이 호명된 것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5대 우선법안으로 선언했고, 개원 한달만인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하고 전당적 집중행동을 펼치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려왔다. 특히 지난 6월 1일 정의당 전국순회 실천단을 구성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실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발의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 했고,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헌법은 제26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10만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삼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열린사회 성명’을 통해 불평등과 차별이 세계 각국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열린사회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근간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정의당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