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10:0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책임전가입니다. 택배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이유. 과로사와 공짜노동을 더는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사고가 거듭되는 이유. 기업 이윤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안전장비도 없이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보호하라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임제도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적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착한 적자입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재난으로 인한 적자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정난이 닥치자 도리어 돈 안 되는 일은 버리겠다며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교대근무 이대로는 안 된다, 4조2교대 도입해야 한다. 구의역 참사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인력 충원하자. 그런데 서울시는 다시 외주화를 말하고, 희망퇴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부채비율 높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비율 인상은 노동자들에게 재정책임 떠넘기고 알아서 퇴사하라는 협박입니다. 

지하철 재정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반대하는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입장만 바꾼다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법안에 발목 잡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발목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반복되는 책임전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에 나서기 바랍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을 더 이상 재해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하철이 안전한 일터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