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택배 파업, 문제는 정부다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택배 파업이 3일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택배 과로사의 원인으로 규정했던 이른바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1차 사회적 합의를 정부도 책임있게 강제하지 못하고,
택배사가 1년 유예하자고 하면서 결국 택배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파업으로 인해 택배노동자의 피해와 더불어 온라인 배송물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소비자인 시민들의 불편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배사가 과로사 대책없는 요금인상을 통한 이익 챙기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책임있게 조정하고 강제해야 할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택배사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과로사 방지 대책이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둘 다 피해자입니다.
택배 파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을들간의 갈등으로 조장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민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둘 다 정부가 책임있게 다뤄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목숨이 우선입니다.
택배사는 택배비 인상분이 당초 합의 취지대로 과로사 방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택배 파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1차 합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사정 협상테이블을 책임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