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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관련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관련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원심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진술 신빙성을 소명하는가에 따라 다시 유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라 향후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직무유기로 인한 희대의 검찰은폐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검찰의 직무유기는 낱낱이 규명되고 관련 책임자들은 철저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김학의를 무죄라 할지라도 진실은 김학의를 유죄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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