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택배 총파업, 택배비 인상분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가 어제 파행으로 끝나면서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저 지금 집에 가면 새벽 5시에요.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 못 자고 또 분류작업해야 돼요. 어제는 집에 새벽 2시 도착했고, 오늘은 새벽 5시에 도착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작년 10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30대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가 생전에 동료에게 보냈던 문자였습니다. 동료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는 우리 사회에 던진 처절한 고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나 기업은 코로나시대 필수노동자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붙여놓고 그에 걸맞는 대책과 노동조건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이번 총파업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택배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고, 올해 1월 21일에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자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며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1차 합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8일)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책임을 회피하며 다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더니 택배비 인상을 꺼내들면서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당초 택배운임 인상 논의는 과로사 방지에 사용한다는 전제였는데, 인상근거나 사용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택배소비자인 시민들의 부담을 늘려 택배사 이익만 더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번 택배 총파업의 원인과 책임을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지 못한 정부와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택배사에 강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과로사 방지를 전제로한 택배비 인상, 노동시간 단축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택배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필수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시민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