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권익위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 공개하고, 국민의힘도 전수조사에 응해야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09:5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이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입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까지 포함하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사익을 추구했던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LH사태에 연이은 충격적 사건입니다.

권익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행정기관이 시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피조사대상에게만 그 결과를 넘기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익위는 민주당 산하기관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엄연한 정부조직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게다가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민주당 조차도 아직까지 해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송영길 대표는 명단공개를 포함하여 공언한대로 책임있는 당적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기초단체장·지방의원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 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많은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들이 나올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도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고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이미 지난 3월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의뢰한 국회의원 등 수사대상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