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손실보상 말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민주당, 말바꾸기.물타기 안된다

일시: 2021년 6월 7일(월)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7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소급적용 법안을 제출하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정부의 반대를 핑계로 ‘손실보상’은 어려우니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달 25일 입법청문회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각각 개념이 다른 것으로 말해놓고서,
이제와서 부칙 조항을 언급하면서 ‘그게 그거다’라고 퉁치는 식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릅니다.
정당은 분명한 당적 입장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으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은근슬쩍 말바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과 일반업종 피해지원도 필요합니다.
다만 손실보상 논의를 하다말고 마치 물타기하듯이 재난지원금과 2차 추경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보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내일 법안소위 입법심사에서 제안한다는 손실보상 관련 ‘부칙’조항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인 심사를 강행한다면 또 다른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월에도, 5월에도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민생절벽에서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여야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행정의 신뢰를 얻으려면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일 국회 법안소위 심사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