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외, 3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서면대체)

■ 배진교 원내대표

( 공군 내 성폭력 사건 관련 )

어제 저는 이 중사님의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분명하게 사과받고, 가해자가 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국가로부터 안전히 보호받고,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군에게 남은 최악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피해자가 없다는 것임을 늘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이후 군대 성폭력 관련 보도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천 육군 부대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신고됐고, 공군 간부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등입니다. 갑자기 요 근래에만 이상하리만치 자주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던 성범죄들이 이제서야 겨우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군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식의 전근대적인 조직문화, 군대 내 낮은 성인지 감수성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전투를 매일같이 군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통용되는 조직문화 하에서 결국 피해자는 2차 가해의 고통마저 짊어져야 합니다. 이번 공군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합의를 종용 받고, 가해자와 즉각 분리조차 되지 않고, 관심 병사 취급을 받으며 주변에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는 물론 개인 신상 보호 등의 피해자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촬영 피해자 여군들이 군 경찰 제도가 아니라 시민단체에 제보를 한 것은 군의 자정작용을 더 이상 신뢰할 피해자도, 국민도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군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군사 법원의 낮은 실형률 등 군 사법제도 개혁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벌에 처하고, 이번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던 2차 가해자들까지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군 자체의 수사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으로 인해 비군사적 범죄라 해도 지휘관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는 넓혀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제왕적 권력의 위력형 성범죄의 모습입니다. 여성을 같은 직장동료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군대에서, 회사에서, 업무 공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인권 전반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방위와 여가위의 합동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최상급 지휘라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의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웠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군만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조직적인 은폐가 확인된 만큼 이번 사안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직책 여부와 무관하게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군인들이 존엄한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정의당은 군 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용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재벌특혜라는 점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국정농단 범죄자 재벌의 감옥탈출 방안을 앞장서 궁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이재용을 꺼내주기 위해 군불을 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좀 보이는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국정농단 재벌을 사면해주기에는 명분이 맞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법무부장관에 의한 가석방이라면 참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재벌과 기득권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해주면서 늘 반복했던 논리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거대여당에서 하는 말이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탄핵한 것은 박근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실력인 사회'를 탄핵했습니다. 정치와 재벌이 결탁하여 마음대로 해처먹는 사회를 탄핵했습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 재벌이 초법적 존재가 되어 법과 상식 위에서 군림하는 세상을 탄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재벌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해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예감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송영길 당대표의 이재용 가석방 발언 관련)

하다하다 이젠 가석방까지 거론 하는 것입니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씨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 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집권여당 민주당,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석방은 주로 장기복역자들중 모범수형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입니다. 일정기간의 수형조건, 새 삶에 대한 변화의지와 재범 우려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놓고 볼 때 이재용씨는 사면 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이재용씨가 무슨 10년 이상의 장기복역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용씨가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것이 올해 1월입니다.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면 운운하고, 급기야는 집권여당 대표가 가석방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국정농단 공범들이 구속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씨만 예외로 하자는 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 입니다. 

또한 이재용씨는 박근혜-최순실과의 공범으로 국정농단 기결수이자,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와 경영권승계 불법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 중대범죄자입니다. 별건이지만 추가 기소 될 수 있고,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뒤흔든 분식회계와 경영권승계 불법행위 문제는 엄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용씨 사면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기준 점입니다. 사면과 가석방 운운은 유전무죄를 유포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을 한번 더 절망감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그만 좀 합시다.

■ 박창진 부대표

(원희룡 지사님 국방력과 경제규모의 크기만이 다수를 위한 삶의 척도가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제 "세계 6위의 국방력, 10위의 경제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란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국민 삶의 현실에는 눈감고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존재감만 높이려는 목적의 트집잡기용 비판일 뿐입니다.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통령만 되고 싶은 정치인임을 선언하고 나선 격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보고 싶은 사실만 이야기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만 빼고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인 세계 최장국가, 2019년 산재사망자 2020명, 2020년 산재사망자 2062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산재사망율 1위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를 기록했고, 이는 OECD 평균(20.0%)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낮은 곳은 터키, 칠레, 멕시코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력의 수혜는 일부 특권층과 재벌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찾기조차 어려우며, 미래를 꿈도 꾸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과 소득 수준은 최하위 권입니다.

이런 현실로 젋은이들 사이에서 코인열풍이 불고,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팍팍한 민생의 현실입니다. 

원지사가 청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한다는 코인투자는 보이기식 요식행위에 불과 했습니까. 진심으로 고단하고 약한 고리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겠다는 분이시라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못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LH 사태와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문제, 사회 불공정의 문제, 소득 자산보다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을 통해 벌어지는 자산 격차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수치는 왜 이야기 하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몰라서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의 경제력 9위 이면에는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최소한의 안전망 하나가 없어서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지출해야하는 청년들의 희생 있었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대다수의 희생과 소수만의 성장 향유로 만들어진 규모의 성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경제력 규모의 크기가 국가의 당연한 자부심이라면 그 자부심 아래에서 신음하는 서민들과 약자들의 눈물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따른 이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며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다수의 삶의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우리사회 구조 안에서 좋은 복지관련 정책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는 다수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개인의 생존과 생활의 유지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자원 분배의 효과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실질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 만들기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 실현 시킬수 있도록 정치는 어떤 정책을 통해 복지를 현실화 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라는 정치 영역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다른 정치인을 깍아내리기 위한 비겁한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송치용 부대표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안전관리 책임 철저히 이행해야)

지난 4월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이선호군 죽음의 원인에는 국가의 관리에서 빠져있던 불량 컨테이너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CCTV를 살펴보면 FR컨테이너가 안전핀을 제거하고 지게차로 밀어도 측벽(END WALL)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호군을 덮친 컨테이너는 한쪽 측벽을 넘기는 충격에 저절로 넘어가는 불량 컨테이너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고 초기부터 평택해수청은 이번사고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권한타령만 하며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유족과 대책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컨테이너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컨테이너 관리 주체는 선사이고 선사의 국적이 중국이어서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밝혀낸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에 따르면 선사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하역과정에서 컨테이너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상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수리ㆍ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당국에 있었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5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을 비롯해서 9명이 이선호군 빈소를 찾아와 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콘테이너 관리의 부실 문제에 대해 대책위와 논의를 했습니다.
 위험한 불량 컨테이너가 대한민국의 항만에 들어와도 검사가 안되어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선호군을 사망에 이르게한 10년된 중국산 컨테이너가 5년마다 검사를 받게되어있는 국제협약(CSC)을 지키지 않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고장난 것으로 추정되는 FR컨테이너가 사고 8일전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검사과정을 거쳤다면 이상이 있는 컨테이너는 수리를 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관계기관에 신고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산재사고는 한가지 원인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동부 뿐 아니고 해양수산부의 항만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뚤려 있었습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에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구멍뚤린 항만안전관리의 원인을  파헤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