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 차-
1. 들어가며 : ‘학교’는 ‘마을’을 살린다
2. ‘농어촌 작은학교’의 문제와 쟁점
3.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의 현황
4.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의 전망
5. 맺으며 : 학교.교육사업 중심, 농어촌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해법 |
1. 들어가며 : ‘학교’는 ‘마을’을 살린다
진보정의당 정진후의원은 2012.11월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은 본 법안에서“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따라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법안을 제안한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2012.5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의지를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오늘날 농어촌 소규모학교(이하 ‘농어촌 작은학교’)가 처해있는 문제와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대응해 이른바‘작은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과 사례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의 전망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학교 또는 교육사업 중심의 농어촌마을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과 대안’을‘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발견하고 개발하는 실질적 계기와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가‘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 이하 붙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