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논평】

‘하나뿐인 지구’를 넘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정의로운 전환’을 향해

-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한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논평 -

내일(5일)은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는 같은 해 로마클럽에서 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와 함께 자원 고갈, 인구증가, 의식주의 부족,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린 회의였다. 스톡홀름 선언에 담긴 26가지 원칙은 이후 리우환경회의 등 국제 환경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주제로 사용되었던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환경문제의 원인을 저개발에서 찾는다거나, 범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문제 인식 등 오늘날 인식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 특히 ‘하나뿐인 지구’ 혹은 ‘지구라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는 담론은 환경오염의 주체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려 또다른 불평등을 낳는 문제를 갖고 있다.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 이후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직면해있다. 국내에서도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전환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직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대로 있고, 탈석탄·내연차 전환 로드맵 논의는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속도만큼은 분명하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원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생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다. 환경파괴의 책임은 인류 모두에게 있지만, 그 책임의 크기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는 기후위기 극복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 그동안 엄청난 이윤을 거둔 대기업과 정책 전환의 타이밍을 놓친 정부의 책임을 무시한 채,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전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정에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개념이 포함된 것은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구를 지키자’라는 선언이 아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2021.6.4.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