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용 사면 또는 가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역사적 과오가 될 것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10:35
장소 : 국회 소통관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부겸 총리에 이어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재계와의 연이은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와 만나는 목적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살리기입니까 아니면 이재용 살리기입니까.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재용 사면 예고방송을 봐야 합니까.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관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논의 여지가 없다더니 요 며칠 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의 변화 사이에 특별한 일이라고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재계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라면 마치 입금 전후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나라에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돈도 실력이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라는 말에 좌절하고 절망한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탄생한 촛불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그 말을 한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죄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뇌물을 준 사람이 사면 또는 가석방되어야 한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풀어줘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은 수형자의 형기가 일정 정도 지나면 사면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외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외 1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의 범죄도 아니고 아직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면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돈 앞에 무법천지임을 대통령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트리지 않길 바랍니다. 

한편 가석방 검토도 불가합니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결정하며 형기가 일정비율이 넘어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가석방조차도 엄격히 제한되는 경제범입니다. 생계문제가 있거나 노약자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죗값을 온당히 치러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면 또는 가석방을 진행한다면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