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광주형 일자리 노동3권 침해 면접 관련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광주형 일자리 노동3권 침해 면접 관련)
광주형 일자리 면접 과정에서 노동3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질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난 4월 2차 기술직 면접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노사 갈등시 사측 입장에 설 것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물의를 빚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진행된 3차 기술직 면접에서도 “노조가 필요한 것인가”, “(동료들이) 노조 가입을 하고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올 건데 그때 또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혹시 어디서 배웠는가”와 같은 질문을 계속한 것입니다. 취업이 절박한 청년 구직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포기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노동3권 침해 행위입니다.
지난 4월 29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광주형 일자리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마치 대처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묘사하는 회사는 결코 광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을 음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급급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계속되는 노동권 침해 면접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여 책임자·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고체연료를 태워 에너지 자원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나주시민의 강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곧바로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곧바로 발전소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RF 발전소를 계속 가동한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 보전이 중요한 만큼 나주시민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SRF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에 얽힌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국무조정실이 사회적 대화를 주재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광주형 일자리 노동3권 침해 면접 관련)
광주형 일자리 면접 과정에서 노동3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질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난 4월 2차 기술직 면접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노사 갈등시 사측 입장에 설 것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물의를 빚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진행된 3차 기술직 면접에서도 “노조가 필요한 것인가”, “(동료들이) 노조 가입을 하고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올 건데 그때 또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혹시 어디서 배웠는가”와 같은 질문을 계속한 것입니다. 취업이 절박한 청년 구직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포기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노동3권 침해 행위입니다.
지난 4월 29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광주형 일자리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마치 대처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묘사하는 회사는 결코 광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을 음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급급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계속되는 노동권 침해 면접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여 책임자·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고체연료를 태워 에너지 자원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나주시민의 강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곧바로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곧바로 발전소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RF 발전소를 계속 가동한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 보전이 중요한 만큼 나주시민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SRF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에 얽힌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국무조정실이 사회적 대화를 주재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