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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손실보상 제쳐두고 재난지원금 추경하자는 민주당,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손실보상 제쳐두고 재난지원금 추경하자는 민주당,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합니다. 
한 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부터 끝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들이 빚을 내서 버텼는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다만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초과 세수 17조 원이 들어오니 막 쓰고 보자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손실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소득과 일자리가 끊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야 합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인플레 우려로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묶겠다고 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결정이 우선이라는 점도 밝혀 둡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4월 국회에서도, 5월 국회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됩니다.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빈 말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책임있게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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