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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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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이 미래교육이라더니
결과는 결손, 방안은 나중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해



원격수업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더니, 결과는 학습결손이었다. 

교육부는 오늘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별 성취수준은 낮아졌고 학교생활 행복도와 정의적 특성도 감소했다. 학습결손이고 정서 사회성 결손이다. 수학에서 중고생 일곱 명 중 한 명이 기초학력 미달일 정도다. 

원격수업이 원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 및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적응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라고 돌려가며 길게 설명하지만, 원격수업 때문이다. 등교확대를 추진하는 것만 봐도 자명하다.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이라고 치켜세우더니 결과는 학습결손으로 돌아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종합방안이 아직인 부분은 유감이다. 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6월말에 나온다고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는 오늘이지만, 교육부가 수치를 받은 것은 늦어도 4월로 추정된다. 그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 방안을 왜 마련하지 못했는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둘째, 등교 확대는 의미있으나, 관련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중학교는 과밀학급이 많다. 30명 초과한 학급이 7천 505곳으로, 31.0%다. 서울 9.5%, 인천 31.2%, 경기 45.6%다.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역인력도 챙기기 바란다. 인천은 목표보다 많지만, 서울과 경기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격차를 규명하기 바란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습결손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중위권이 움직인다는 교육격차는 파악할 수 없다. 이번에도 교육격차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니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격차 실증 분석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넷째,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으로 규정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고교학점제에 넣으려 한 부분은 과하다. 원격수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기 바란다. 

코로나19를 맞아 지난해 학교방역은 잘 했다. 많은 노고 덕분이다. 하지만 학습은 아쉬움이 크다. 교육당국이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으로 격상시키는 동안 학생들의 학습은 결손이 누적되고 있었는지 모른다. 안타깝고 씁쓸한 일이다. 교육당국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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