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넘는 학급, 전국 1만 9천 628곳.. 8.4%

학생수 30명 넘는 학급이 1만 9천 628곳이다. 8.4%로 12개 학급 중 하나 꼴이다.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이 요구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와 정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 30명 초과 학급은 2020년 1만 9천 628학급이다. 전체의 8.4%로 12개 학급 중 하나는 30명이 넘는다.

*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 2020년 기준(이하 표 같음)

학교급별은 중학교가 가장 많다. 1만 391학급으로 19.9%에 달한다. 다섯 학급 중 하나는 30명 넘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4천 68학급으로 전체의 3.3%다. 고등학교는 5천 169학급이며 9.0%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다. 초중고 학급의 15.4%가 30명 넘는다. 다음은 14.7%의 제주와 13.5%의 충남이다. 반면, 세종은 한 곳도 없다. 울산은 1.7%, 강원과 경북은 각각 1.9%다.

                                                                                                     (단위 : 학급)

*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교육당국은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과밀학급 지원 차원에서 올해 2021년 한시정원 기간제교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 개선으로 거리두기를 모색하는 학급증설은 229명이다. 한시정원 기간제교원의 10.2%에 그쳤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명 이하가 영재학교 포함하여 과학고는 391곳으로 92.7%다. 대부분의 학급에서 20명 안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 교육부 자료와 통계연보 종합하여 재구성       ** 과학고는 영재학교 포함

일반고는 드물다. 20명 이하가 6천 433학급으로 16.3%다. 여섯 학급 중 하나 수준이다. 특성화고는 42.4%로 절반 정도다.

일반고와 과학고의 비율은 5.7배 차이다. 특성화고와 과학고는 2.2배다. 20명 이하가 대부분인 만큼, 과학고는 거리두기가 일반고보다 용이하다.

학생수 25명 넘는 경우도 격차 있다. 일반고는 43.5%의 학급이 25명을 초과한다. 과학고는 0%다.

여건의 차이는 교육당국이 초래하였다. 영재학교 포함하여 28개 과학고는 국공립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다. 일반고와 과학고의 격차는 당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고 수준으로 일반고 등의 학습여건을 개선해야 할 책무가 교육당국에 있다.

국가 교육통계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을 포함하고 있어 과소 표현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202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1.8명과 중학교 25.2명에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이 들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26.3명, 고등학교 24.0명이다. 고등학교 내에서는 일반고 24.9명, 과학고 16.4명, 특성화고 20.3명, 마이스터고 19.0명이다.

* 교육부 자료 재구성                                                 ** 본교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학급밀집도와 관련 있다. 평균 20명 되지 않는 과학고와 마이스터고는 거리두기에 용이한 여건이고, 다른 학교들은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학교방역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산출한다.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부 등교원칙은 학급밀집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정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할 때에는 과밀학급 현황이나 학급당 학생수의 학교급별 시도별 차이 등을 고려해서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면등교의 관건은 학생백신, 학급밀집도, 탄력적 학사운영, 방역인력이라고 본다”며, “학생과 국민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학교방역 현장점검에서는 시스템 관련 위험 요소로 ‘학교 밀집도(원격수업) 조정이 전체 학생 기준으로 적용 → 학급당 밀집도 여전’이 진단되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 가능 인원을 정하는 교육부 방식이 학급 밀집도에는 영향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