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투기의혹’ 서울시 기조실장 내정자,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임용 제청한 서울시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미뤘던 답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1급 고위공무원 인사 임용 재가권은 청와대에 있기에 이미 지난 14일 행정 1·2부시장 임명은 재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황00 기획조정실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달이 넘도록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내정자가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황 직무대리를 기획조정실장으로 내정하기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4일 ‘서울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기자회견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황 직무대리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되어 오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요구한 4.7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오세훈 시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 자신의 말을 첫 인사에서 실천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요직에 공직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황씨를 지명함으로써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청와대가 늦게라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다행입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며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LH사태 이후 연일 쏟아지는 특혜와 비리 사례들로 국민들 분노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공 투기와 특혜 사례들의 끝에 부총리, 국토부 장.차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투기꾼들과 더 가진이들의 사기판, 놀음판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단호하고 책임있게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원들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박탈감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 말이 아닌 실천으로 사필귀정의 정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