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 청와대-여야 5당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 청와대-여야 5당대표 회동 결과 

조금 전에 있었던 청와대-여야 5당대표 회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공개회담과 비공개회담에서 전달했던 제안 내용과 그에 대한 대통령 답변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추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부터 2시간10분동안 진행됐습니다. 간단한 환담과 인사를 나눈 후 대통령 발언, 정당별 대표 모두발언을 마치고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회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회담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방미결과 세부사항 보고 후 정당 대표들의 제안과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영국 대표는 비공개회담으로 전환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문제에 각별히 미리 준비해 간 고 이한빛pd 어머니 김혜영님이 쓰신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부제 ‘먼저 떠난 아들에게 보내는 약속의 말들’이라는 지난달 출간한 책 한 권과 어머님이 직접 대통령께 쓰신 편지,
그리고 김용균재단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배지를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책을 꼭 읽어주시고, 산재사망, 중대재해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두 가지 제안과 특히 민생 및 주요 정치현안 네 가지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해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발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와 대북 인도적 지원.교류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판문점선언과 싱가폴 공동성명에 기초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정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체적 행동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연기와 관련하여 올초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다시 그 방향에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를 북에 제안해서 대화를 물꼬를 트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남북이산가족상봉, 식량지원, 보건방역지원, 원자재 지원등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활성화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단초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후속조치 관련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 상황 고려하면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는가,
미국도 북미대화를 고려하지 않겠는가”라고 짧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특별히 오늘 여야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인만큼 가장 중요한 민생.정치 현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근절 범정부TF설치, 코로나손실보상 소급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중대재해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대책TF>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통령이 빈소에 방문했던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택항 산재사망사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는 법과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산재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시민들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공백기간,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산재문제에 범정부차원이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적극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하여 원청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문제와 불법 하도급 근절문제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챙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영국 대표는 비공개회담에서도 중대재해근절 범정부TF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평택항 산재사망 사고 이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항만 근로감독 지시가 있었지만 얼마전 부산항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 문제를 풀려면, 산업안전보건청이나 중대재해법이 핵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처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동안 노동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공백기간이 있기때문에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등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평택항 고 이선호 노동자의 장례가 34일째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지시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여영국대표는 중대재해근절 범정부TF와 관련해서는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특별히 TF에 대해 검토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째, 민생절벽에 놓여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코로나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국회가 공감대를 모아낸 만큼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국회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했으니 보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야 정당도 국회 차원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넷째,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지킨데 대한 대통령 사과도 있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속에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며,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세심한 상생방안을 찾아야지 을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오늘 모든 답변을 다 드릴 수 없으니 관계 부처 등 검토를 거쳐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드리고, 검토하여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회담에서 추가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많이 논의된 백신수급.물량에 대해 정부 노력으로 다소 안정화되었다고 보지만 집단면역의 속도를 높이려면 접종률, 백신수용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등 어려움에 따른 접종 기피, 불안감에 따라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백신피해보상체계’, 백신유급휴가, 백신접종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백신관련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에게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백신공급은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야가 백신접종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답했습니다.


회동을 마치기 전에 여영국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다른 당대표께서 북한인권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권문제는 바로 민생문제라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 중대재해 관련한 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 신일정밀이나 대구 가스검침원 노동자 문제등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 사업장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래서는 노동존중사회로 간다는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여영국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뜻깊은 일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하면 어떻겠느냐, 정당별 선거 준비등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처럼 제안도 하고 협의할 내용이 많을텐데 자주 자리를 갖자며 시기와 형식 등 정당 대표들이 협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야정당대표와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과 민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방미결과 간담회가 주된 의제였다고 하나 코로나손실보상이나 중대재해근절방안 등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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