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청와대 초청 5당 대표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11:30
장소: 청와대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등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또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 자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과 북미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만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월 연두 기자회견 때도 한미연합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여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8년 봄은 평창올림픽을 모멘텀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조정할 수 있다는 미국 NBC와의 인터뷰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즉각 나서주십시오.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식량 지원, 방역 지원, 원자재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계획을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할 따뜻한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당장의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고 이선호군 빈소에 조문을 다녀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故 이선호군은 34일째 장례를 못 치르고 있고 같은 죽음이 도처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목이 없을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상당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정부의 즉각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범정부차원의 TF설치등 중대재해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하도급근절등 전반적인 상황을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어제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관련부처의 태도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방역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용단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미 약속을 못 지켜 사과까지 하셨지만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임기 내에 꼭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지원책을 더욱 확대하여 관련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을들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