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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는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면모 갖춰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한국정부,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면모 갖춰야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환경분야의 다자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를 맞아 오늘부터 녹색미래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뜻 깊은 일입니다.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간 이행 계획이 부실한 ‘2050 탄소중립’은 말 잔치를 넘어 말장난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단순히 장소 대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P4G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자 국가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길 촉구합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협력 강화는 원전 수출로 빛이 바랬습니다. 핵발전소를 수출한다고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경악하면서 원전 수출에는 적극적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또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국가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P4G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그에 걸맞은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전 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길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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