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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공무원 특공 투기.특혜', 헌 집 받고 새 집 내주는 두꺼비만도 못한 대국민 사기극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공무원 특공 투기.특혜', 헌 집 받고 새 집 내주는 두꺼비만도 못한 대국민 사기극

일시: 2021년 5월 21일(금)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투기가 거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 46명, 해양경찰청 165명, 한전 192명, 오늘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청, 세종교육청 2.000명,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등 공무원 특공 투기.특혜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평원이 2017년 2월에 세종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한 뒤 행복청에서 아파트 특공 신청 자격을 받았고, 82명 신청자 중 49명이 당첨됐습니다. 
2017년 12월 특공 분양 당시 5억7700만 원이었던 한 아파트는 현재 현재 1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직원도 없는 빈 청사 지어놓고 새 아파트를 다 받아간 것은 한마디로 헌 집 받고 새 집 내주는 두꺼비만도 못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허위유령청사 특공 투기나 특공 자격도 없는 공무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일반분양을 받아야 할 시민들의 집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LH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국무총리가 관평원 특공 시세차익 악용 사태에 대한 엄정 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연일 터져나오는 각 부처와 기관들의 세종청사를 비롯한 특공 투기.특혜에 대해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전수조사를 통해 특공 투기.특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는다면, 결국 국정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방안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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