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코로나 손실보상과 입법과제를 위한 '정의당-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21일(금)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한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우리 방기홍 상임회장님을 비롯해서 자영업소상공인단체, 여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정의당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흘 전쯤에 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났음에도 큰 진전 없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마음보다도 먼저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 방역지침을 계속 이어간다고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입이 아프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입법공청회가 잡혀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권여당과 정부에서 이렇다할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실상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단행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행동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신속하게 입법조치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지침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어야, 중대재해에 관심을 가지듯이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침 불복종 운동이라도 해야 더 큰 관심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가지시겠습니까. 5월 중 입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플랫폼거래가 일반화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먹고사는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제안하는 입법과제는 정의당이 적극 받아안아서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의당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여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와주신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방기홍 회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상총련과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여러 번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해 주셨습니다만 이에 답을 해야 하는 국회는 너무나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코로나 방역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열심히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다들 나 몰라라 하는 형국입니다. 170석이 넘는 거대여당은 정부 뒤에 숨어있고, 정부는 국가 재정을 운운합니다.

국가 재정이 무너질 것만 두렵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두렵지 않나 봅니다. 정부여당에게 없는 것이 재정인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살릴 의지인지 정의당은 법안이 제정되는 날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늦게 진척되고 있는 논의지만, 드디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반드시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입법 과제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제가 대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만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조만간 서명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상총련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꼭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소중한 의견들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