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뿐 아니라 백신, 반도체, 한미동맹, 쿼드, 사드 등 다양한 의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불과 몇 년 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남북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미중관계에 종속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미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비핵화와 제재 지속이라는 강경정책을 고집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멈추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말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도 보수정부를 능가하는 군비증강과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통해 북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중단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적 대결구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기반으로 했던 과거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음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상호 이행과 대화를 통한 단계적-병행적 해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약속과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단계적-병행적 해결의 원칙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이 천명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충돌을 넘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남침억지 동맹에서 대중 포위 동맹으로 바꾸는 데 합의한다면, 한국의 경제·외교·안보 모든 면에서의 국익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의 공포 속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경제적 위협까지 가져오는 사드 기지부터 당장 철거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수직적 한미동맹을 수평적으로 바꾸어 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선의만 바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당당합니다. 더 이상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 눈치만 보는 외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 정부와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더 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어려움은 거꾸로 우리가 가진 힘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등하고 공정한 공존의 국제질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해법을 선도해내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외교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지적재산권 유예를 빨리 현실화시키는 한편, 기술이전과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백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미국이 다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세계의 등불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뒷걸음질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도긴개긴입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재난시대에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혀 최저임금 현실화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이미 약속을 어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자세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가 옅어지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여전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릉 신일정밀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들이 200일 넘게 생산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만큼 검찰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관평원 청사, 특공 의혹 사태 관련 )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너무나도 마땅한 처사입니다. 

관평원 청사, 특별공급 의혹 사태는 현실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평원은 2005년에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혈세 171억 원을 들여서 세종시에 청사 이전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이하 특공)을 받아 수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되어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는데 특공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누가 봐도 부지만 매입해도 특공 신청 자격이 생기는 규정을 악용했다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LH 사태를 넘어서서 제1의 관평원 사태로 명명해야 할 수준입니다. 

관평원의 상급 기관인 관세청, 예산을 승인시킨 기재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행안부,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특공 대상에 포함시킨 행복청. 이 모든 부처가 다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171원도 아니라 171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관련된 부처 모두 복지부동에 자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공 재테크 의혹은 새만금 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에서도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의혹을 명명백백히 수사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와 관계된 이들을 전부 일벌백계에 처해야 합니다. 김부겸 총리의 말처럼 특별공급 취소는 당연한 전제입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을 정도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분노도 이해 못 할 바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제외하고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모자라 환매조건부도 없는 등 엄청난 특혜 투성이 제도입니다. 

이번 관평원 의혹은 정부가 이러한 특공 재테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환매조건부 특공 등 제도를 개선해 차익을 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서라도 차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끝없이 터지는 공직 사회의 투기 의혹에 대한 사죄는 모든 투기를 뿌리 뽑는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 LTV 완화 관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송영길 당대표의 LTV 90% 완화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 의견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정부마저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일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거리는 서민들에게 집값을 잡기는커녕 폭등한 집값에 빚내서 올라타라고 부추기는 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입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30대 청년들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LTI)는 한 해 동안 24%P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62%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체 빚을 얼마나 더 짊어져야 합니까. 

더구나 LTV를 완화한 다는 것은 앞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집값의 대부분을 빚으로 내준 상황에서 담보가격이 떨어지면, 자칫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LTV를 완화한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밝혔듯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68%가 변동금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생겨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안정 대책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은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세입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책을 세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그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국가보안법 및 민주당 김용민의원의 역사왜곡방지법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한참 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군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드라마가 고발되는 일, 특정 노래를 불렀다고 공직을 박탈당하는 일 따위의 어이없고 시대착오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세기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찬양고무죄’가 포함된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한 사실은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벌인 범죄와 패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찬양고무죄를 부활시켜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2021년에 할 일은 아닙니다. 

성숙한 역사의식은 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왜곡방지법의 추진은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찬양고무죄’는 역사의 저편으로 남겨두기를 촉구합니다. 

(중대재해법 원상복구 선언 없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스물 셋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 님이 평택항에서 숨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아들을 보낼 수 없었던 아버지는 29일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산재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앞장서 후퇴시킨 중대재해법을 원상 복구시켜놓겠다는 선언 없이는 공허한 약속일뿐입니다. 중대재해법 후퇴 책임에 대해 정부도 여당도 성찰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약속하는 그 모든 말들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고 이선호 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이 진심이라면,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정확히 물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여당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적용 예외, 유예로 두며 후퇴시켰던 중대재해법을 국회가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경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책임 범위에서 ‘본사 대표이사’를 제외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사태를 겪고서도 노동자 목숨보다 경영계 눈치보기를 우선시하는지 판가름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당에 의해 후퇴된 반쪽짜리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산재TF를 꾸렸지만 중대재해법 자체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도 ‘5인미만 사업장 적용예외’,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은 이윤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동등하게 귀합니다. 우리는 5인미만,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와 유예규정을 없애는 중대재해법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고 이선호 노동자의 영정 앞에 했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박인숙 부대표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을 앞두고)

오는 5월 22일은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로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종 다양성 보전이 시급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에 이르기까지 약 800만 종 이상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생물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살생,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히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00만 종 이상의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 멸종한 종을 다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제를 ‘자연이 답, 우리가 함께할 때입니다!’이라고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부와 기업에 촉구합니다.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해 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탈-탄소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현재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생명체인 GMO, LMO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미 시민 22만명 이상이 촉구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이상 기업과 수출 국가에 눈치보지 말고 빠른 입법을 촉구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유전자 가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상업적 이해에 따라 한정없이 허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GMO 없는 안전한 급식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생물종 다양성의 날은 인류의 책임있는 성찰과 실천을 결의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 박창진 부대표(서면)

(이스라엘은 무력행사를 멈추고 인도주의를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그만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팔레스타인에선 건물 수백채가 무너져 잔해에 깔려 사망한 사람과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 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번 5월 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 경찰들이 이슬람의 3대 성지인알 아크사 사원에 투입돼 7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장기 집권 중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스캔들등  이스라엘 국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행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탱크와 전투기가 출격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는 데 비해, 팔레스타인측 반격은 로켓포 공격이 고작인 상황입니다. 그 로켓포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무기에 의해 격추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자지구가 외부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서 거대한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바다엔 이스라엘이 해상 바리케이드까지 쳐놓았습니다. 그 좁은 땅 덩어리에 200만명이 갇힌채, 이스라엘의 공습만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매일 사망자 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이 집계한 가자지구 내 무너진 건물의 수는 450채에 이르며, 이들 건물의 잔해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사망자 수는 현재 집계한 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팔레스타인 측에는 물과 수도, 전기까지 끊긴 상태이며, 1000명을 상회하는 부상자들 다수는 자원 부족 탓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류애적 입장에서 이 전쟁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집트와 유엔 중재자들도 외교적 노력을 가속하고 있으며, 독일도 휴전을 촉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긴급 논의 전에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사태에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는 200여명이 숨졌고, 6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비참한 사실에 우리 정치권도 주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도주의가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무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서면)

(쿠팡 사망 청년노동자 장덕준 유족의 전국 순회 관련)
- 산재 판단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쿠팡, 정부가 나서서 제재해야

작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근무 중 사망한 고(故) 장덕준 청년노동자의 유족 등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전국 순회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덕준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2월 산재 판정 이후 2월 11일 쿠팡측은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피먼트서비스(CFS)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 했었습니다. 또한 2월 24일 중대재해 국회 청문회에서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는 자신도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다고 발언하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나자 쿠팡측은 과로사대책위나 유족과의 접촉을 중단하는 등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고) 장덕준씨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은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기업이 바로 쿠팡이라는 평가입니다. 
나쁜 기업입니다. 악덕 기업입니다.

고) 장덕준씨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우리는 쿠팡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서보니 아들의 절망감을 절실히 느낀다. 인간을 쓰다버리는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곳을 좋은 기업이라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고 울먹이는 유가족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섭시다!
고) 이선호씨 조문을 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색내기 혹은 면피용 조문이 아니 였다면 중대재해 발생 및 산재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보다 책임있게 나섭시다. 고) 장덕준씨는 먼저 중대재해로 사망한 청년노동자입니다. 정부기관이 과로사로, 중대재해 산재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이 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 해야 합니까?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넘어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쿠팡 청문회와 법률개정 등을 통해 나쁜 기업 퇴출에 나섭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기업에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