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2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2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17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5.18민주화운동 41주년)

내일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은 오월 항쟁에 빚진 것입니다. 항쟁 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투옥되고, 고문당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면 광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처를 안고 있는 광주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쟁 41주년을 앞두고 어제 광주에서는 당시 양동전통시장 노점상인들이 백발이 되어 모였다고 합니다. 주먹밥 만들기를 재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5.18정신은 바로 연대와 공동체입니다. 연대와 공동체의 5.18정신은 군사독재정권이 휘둘렀던 총칼의 두려움조차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항쟁이 일어났던 열흘을 함께사는 대동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쟁 41주년을 코로나19 재난시대에서 맞이하는 오늘, 그날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더욱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재난에 맞서 함께살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연대가 K-방역 성공의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각성이 코로나19 재난시대를 헤쳐가는 시민들의 삶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함께살자는 재난연대세 도입을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정부와 거대양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보상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는 입법청문회 앞에 멈춰있습니다. 41년 전 광주항쟁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고립되었다면, 코로나19 재난시대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공동체 실천은 정부와 거대양당에 의해 고립돼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하십시오.
코로나민생특위를 설치해서 재난연대세 도입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켜나갈 것을 거대양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것이 연대와 공동체의 대동세상을 열었던 오월 정신을 오늘에 기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월 영령들을 기리며 정의당은 광주정신을 오늘날 온전히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130여 개 나라에서 동성애 혐오에 대해 성찰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1월 3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낙인찍고 차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문재인정부 지난 4년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국가인권기본계획(2018~2022)에서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있던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을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엔의 고(故) 변희수 하사 복직 권고를 거절하고, 육군과 국방부는 사후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의 복직 요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 권고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결국 변 하사의 죽음은 소수자 인권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존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지체되는 시간은 혐오와 차별, 배제로 인한 소수자의 고통이 쌓여가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죽어간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5월 25일부터 시민들과 함께 10만 입법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6월 한 달 내내 전국을 순회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 배제가 아닌 존중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시민들께서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동시에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의 시간을 맞이하길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장관 임명 강행 관련)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인준을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 불통에 분노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말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 내로남불입니까.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하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생입법에는 우물쭈물하면서 대통령 하명에만 강경하라고 국민들이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 다시 집권 여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럼에도 총리와 장관 임명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총리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위해 보다 신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국민의힘 특정 당대표 후보 관련) 

오늘은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입니다. 원통했던 그날의 죽음을 다시 한 번 애도합니다. 

지난 5년간,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의 민낯들이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만연한 불법촬영 실태를 알게 된 여성들은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인생이 걸린 공포감을 느꼈고, N번방 사태에서는 법도 통하지 않았던 끔찍한 범죄의 소굴을 마주했으며, 정치권 성범죄 앞에서는 그 어떤 공간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절망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삶에 공포와 절망,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우리 사회가 노력해온 방향입니다.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성평등 역주행’ 행보입니다. ‘안티페미’의 상징이자 혐오선동으로 주목받아온 한 정치인이, 당대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일 순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국민의힘에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안티페미코인 장사로 자극적인 혐오선동하면 뉴스거리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드셨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인이 되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도, 자기 이름 석 자만 뜨면 그만이라는 자기정치의 끝판왕 케이스가 그 당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낡은 보수의 다음세대 유망주가 혐오 선동으로 주목경쟁에 골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나은 논쟁, 더 나은 경쟁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메갈 손가락 음모론’이나 ‘부정투표 음모론’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다수는 그냥 지나칠 편의점 홍보물에 누가 봐도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아무 의도 없이 홍보물을 제작한 노동자를 몰아세우는 일에 본인의 마이크를 쓰는 일이 정치가 할 만한 일입니까. 

평택항에서 숨진 청년노동자 이선호 씨의 빈소에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변한다는 ‘이남자’에는 산재로 다치고 죽는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이 있는지요. 

지난 겨울 중대재해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 정도와 적용 대상을 후퇴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열악한 노동과 불안정한 삶을 견디는 청년들이 고통 받는 원인이 과연 여성정책 때문입니까. 기득권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강화에 기여한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 고통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대양당에서 젊은 세대가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 자체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터져 나온 지 이제 5년입니다. 정치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부 실업급여 삭감 검토 관련) 

실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차례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시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줄여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삭감을 운운하는 정부의 현실인식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비정규직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렸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비전통적인 불안정 일자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은 내팽개쳐졌습니다. 자주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늘었으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예산 규모가 걱정된다면, 노동자 실업급여 깎을 생각 대신에 해고를 막고 노동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약속했던 정부였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취지대로 실현한다면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거 확충한다는 뜻이고, 실업급여에 드는 예산 역시 대폭 강화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안정성을 핑계로, 그동안 주던 실업급여마저 삭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어느 방향인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친노동 이미지는 취하려 하지만 노동자에게 들이는 예산은 아까워하는 것이 현 정부의 태도인가 싶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삭감이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고용보험제가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자발적 퇴직자를 포함하며, 급여 지급 기간은 현재보다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점입가경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설 관련)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되는 범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관련 ‘점입가경’ 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도록 각계각층에서 말 표현과 정치적 행보를 주의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과의 공범으로 국정농단 기결수이자,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와 경영권승계 불법의혹 미결수에 대한 사면 부추김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외교가 주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삼성그룹의 전 방위적 압박. 정●재계의 불지피기가 보이지 않게 공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여권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이광재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용 사면론' 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군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 문제입니다. 19년 퇴임후 개인 판단이라 볼 수 있지만 민정수석실 출신이라는 점, 사면설이 한창이던 2월 변호사 선임과 4월 첫 재판 출석 등 시점이 묘합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시설 방문입니다. 평택항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고)이선호 청년노동자 조문과 삼성전자 방문은 어색했습니다. ‘K-반도체 전략보고회’ 참석 등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면 의혹설이 있는 삼성전자를 10개월 여만에 재방문하여 ‘반도체 강국 위상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사면론에 ‘거리두기’ 표현을 쓰다가 지난 4주년 기자간담회 때는 ‘국민 의견수렴’으로 변경되면서 청와대의 의도가 바뀐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재계의 이재용 사면 압박 의혹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삼성전자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이 경제 사절단에 포함되고, 이 4대그룹이 회담 전후로 40조 가량 '대미투자 보따리' 푼다는 설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습니다. 그만 합시다! 주의 합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재용 사면설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단죄를 내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지사의 중대재해 관련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의견에 대해)
-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법개정 추진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고합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때마다 ’조문‘과 더불어 ’재발방지약속‘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방안 논란 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제대로 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위한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법안 명칭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항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예산과 인원,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등 법 제정 과정에서 후퇴되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 잡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이윤이 아닌 생명을 우선하는 방향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부의 특별감독, 특별관리와 집중감독에도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확대와 노동안전보건청(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내실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 기업들의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방안 마련에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故 이선호 노동자를 비롯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등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해결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야 함은 물론 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시행령 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말 잔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소급적용 손실 보상법 처리로 민생 제일 5월 국회 실현)

우리가 우려한 상황이 현실이 되지않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자칫 시간 끌기용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에도 일정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 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14개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
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심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해당 상임위는 소급적용 손실 보상법 처리를 위한 일정과 각기 제출된 법안을 조율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말로는 ‘당 주도 국정’을 천명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소급적용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한다면 적극 정부와 싸우든지 설득하여 해결할 때 입니다.  결과없이 당 주도 국정은 혼잣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소급적용 손실 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19일째 철야농성중에 입니다.  여영국 당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자를 만나고 연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5월안에 소급적용 손실 보상법 처리가 되어 민생제일 5월 국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길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스포츠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항공 여자 탁구 실업팀에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 선수가 연대를 청해왔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막막함에 정의당이라도 자신의 손을 잡아 줄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대한항공 여자 탁구 실업팀에 입단하고, 전지훈련이 끝난 뒤 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갑자기 라켓을 탁구대에 던지거나, '이런 싸가지 없는 X이 표정 그딴 식이냐'고 하는 폭언, 탁구공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과 더불어 지속적 따돌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스포츠계 내에 되풀이 되는 폭력과 인권 유린 사태의 기저에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기 실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만을 지향하는 문화와 진학, 취업, 연봉, 포상 및 병역 혜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 지도자와 선수들의 현실적인 고용 불안, 스포츠 행정 권력의 폭압적 구조 등이 이와 같이 선수들 사이에서의 폭력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간 수많은 선수들의 희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폭력 근절, 인권 보호 조치 방안이 마련되고 예방과 처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이해 당사자인 체육 단체나 지도자, 학부모 등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스포츠계에서 또 다른 귀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약자의 인권을 위한 정치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합니다.

정치의 힘은 어둠의 문제를 밝은 곳으로 끌어내어, 변화를 위한 다수의 연대와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스포츠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거대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함께 내는 목소리가 모이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배복주 부대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제외한 날이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치료를 받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성소수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변희수 하사와 김기홍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롯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소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소수자를 분리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말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다가올 대선과 지선에서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의 존엄을 선거에서 이용하거나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법안 심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동료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이의가 없다면 지금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2021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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