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17: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현장의 동지들 만나니까 절로 인사가 투쟁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친정분들 만난 기분이라서 너무도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된 지 한 달 반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선거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뭐 했지 하고, 우리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되지, 쭉 뒤돌아봐도 손잡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이 완전히 기득권 정당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공공분야라도 제대로 공공성을 좀 확대시켜내고, 그동안 공공이 요구해오던 그런 것들을 좀 이루어냈으면 또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인 철도제작사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쭉 거치면서 제작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개였던 회사가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먹고사는 구조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차를 지하철공사나 철도공사에서 입찰을 할 때 최저입찰제 등등으로 하니까 기차의 질도 떨어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오히려 비용 절감하려다가 오히려 질 낮은 부품이나 자재를 쓰면서 이제 잦은 고장, 부품교체 등등으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운영사 같은 경우도 효율성만 따진다고 여러 분야를 자회사 형태로 떼 내고, 또 고속철도도 운영을 크게 두 개로 분리해서 오히려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공공성도 떨어지고 비용은 더 들어가고, 이런 부작용들이 이전부터 나타났는데 이런 걸 한개도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프랑스는 250키로는, 두 시간 반 거리는 비행기 운행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게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가 확대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에서 철도의 제작이나 운영이 철저하게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나이 65세 넘고 하면 무임승차 할인제도 또 환승제도 이런 것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회사가 다 안고 가면 결국은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노동조건의 환경문제 이것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어쩌면 이런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바로 이런 기득권에 맞서서 반기득권 정치를 전면화하겠다, 이렇게 제가 당선, 후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것을 주된 우리 당의 정치노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공공적 영역을, 공공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들, 또 아픈 이야기들, 현장 이야기 듣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은주, 당사자 출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은주 의원님을 계속 채찍질해서 우리 철도제작사, 운영사 노동자들의 요구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