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16개 기관,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분석 없다

- 교육부 종단연구는 준비 중.. 올해 시작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등 16개 기관은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분석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5월 초순에 받은 각 기관의 답변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 교육격차를 실증분석한 기관은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모두 4곳이다. 서울·부산·인천은 완료하였고, 경남은 진행 중이다.

* 5월 1일 자료요청하고 7일까지 답변서나 전화 응답 등 받은 결과
** 서울과 부산교육청은 각각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에 발표하여 자료요청 따로 하지 않아

가장 먼저 분석을 선보인 곳은 부산교육청이다. 부산의 일반고 84교 중에서 24교(28.6%)를 표집하고 2019년과 2020년 1학기 영어 및 수학의 점수 구간별 인원수를 수집하여 부산대학교에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교육격차와 학습결손이 발견되었다. 2020년 2학년 수학은 교육격차, 2학년 영어와 3학년 수학 영어는 학습결손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산하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올해 4월에 내놨다. 서울 중학교 382교 대상으로 2018~2020년 3개년의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 등급 비율을 살폈다. 분석 결과, 기존에도 있던 학교 내 교육격차가 코로나 발생한 2020년에 들어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올해 3월,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취도 변화를 살폈다. 2019년 2학기와 2020년 1학기의 등급 비율을 보니, 중학교에서 교육격차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3년 치 등급 비율을 살피는 중이다. 

교육격차란, 중위권은 감소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증가한 양극화 형태를 말한다. 학습결손이란, 상위권과 중위권은 감소하고 하위권은 증가한 학력 저하 형태다. 

부산 인천 경남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알아봤고, 서울은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했다. 서울, 인천, 경남은 자료가 동일하다. 과목별 학업성취 등급 비율이며, 교육청 외부에서는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시자료는 한계가 있다. 난이도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하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분할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배경 변인이 없어 원인 파악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살펴본 점은 의미 있다. 코로나 교육격차를 실증하고, 그 지점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때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 인천, 경남교육청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반면 실증분석을 하지 않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개 시도교육청은 여러모로 아쉽다. 교육격차 우려하는 인식이 상당한 점에 비추면 아쉬움은 더하다. 

실증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성취도 추이 자료는 조만간 확인 가능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멀지 않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코로나 19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를 수행한다. 코로나가 학업 및 정서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분석하고, 그 누적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3년 단위 종단연구이고, 올해 시작할 계획이다. 3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5월 초순 현재 준비 단계다. 

이은주 의원은 “학업, 정서, 건강 등 ‘코로나 세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많은 교육 당국이 실증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격차가 실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학년이 심한지 등의 데이터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리고 “코로나 19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는 의미 있다. 다만 작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쉽다”며, “누적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 대책과 처방이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는 교육부,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충남교육청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