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1년 5월 11일(월) 11:0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여영국 대표

작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04조 정도 됩니다. 재작년보다 무려 120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작년 증가분 60조의 두 배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250만 자영업자들 중에 작년 한 해 다중채무자가 20만 정도 됩니다. 기존 대출에 더해 작년에 자영업자들이 새로 진 빚이 120조이고, 자영업자 10명 중 한 명은 제2 금융권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빚을 지고 장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거나, 빚을 내서라도 장사를 하고 버텨야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행업 관계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와 같은 경우 상황은 더욱더 안 좋습니다. 올해 1분기에 여행사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상을 따져보면 업체 수만 늘었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다수 여행사는 문체부나 지자체에서 긴급융자를 받았는데 원금을 상황하지 못하여 폐업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행사들이 오죽하면 차라리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해달라는 절규를 하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 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전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 자리에 거짓으로 서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다르게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로 큰 손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조치로 피해 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소급 보상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의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고, 손실보상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을 핑계대는 기재부에 대통령과 정부가 끌려다니면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논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큰 다행입니다. 빠르게 합시다. 하루하루 폐업하는 가게가 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거대양당이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당의 하루는 권력의 욕망을 채우는 하루가 되겠지만 소상공인의 하루는 생계의 경계선상에 서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에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에 즉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비가 쏟아졌던 어제, 수도권 유흥업소 업주들이 행진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장기간 영업을 못하며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월세가 더 무섭다"라는 절규에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가 왜 이렇게 빗발치듯 나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보상을 했다면 애초에 소급적용은 나오지 않았어도 될 논란이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명백백히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저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 나서서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급적용은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묵과하는 것은 민주헌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거부는 엄연한 국가폭력입니다.

국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정은커녕 논의 테이블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을 농락하고,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리도 더디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예방하며 손실보상법을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 협의를 진행하자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20일 전후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절벽 끝에 내몰린 서민들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늑장 부리는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접고, 대출을 받고, 빚은 쌓여만 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정쟁으로 인해 민생 현안이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논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