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촉구 인천지역 정당연설회 연설

일시: 2021년 5월 10일(월) 11:30
장소: 인천터미널 사거리

■ 여영국 대표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을 잘 모르시죠? 잠깐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로 지냈던 창원 성산구에 20대 국회 막차를 타고 국회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때 노회찬 정신이 끊어져서는 안된다면서 노회찬 정신을 잇기 위해서 수많은 인천 시민들이 저 먼 창원으로 오셔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의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민생을 위한 정치로 더 정의로운 정치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꼭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거리연설회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상 최초로 우리 국민들 가계 빚이 1700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120조의 빚을 더 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 빚이 800조가 넘어섰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 빚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파산하는 가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서 문을 닫고 싶은데도 닫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1일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본 것은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응당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174석을 가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면 응당 보상을 해야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이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여러분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 부산에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하는 것 보셨죠? 최대 28조나 들어간다는 그 가덕도신공항,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의힘과 얼렁뚱땅 담합해서 그 법을 처리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의 가장 기본이, 제일 첫번째가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년 넘게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하던 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동안 핑계를, 기재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만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재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재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라고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라고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174석을 가진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스럽고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저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열흘 넘게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권여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 송영길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차 정의당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촉구했지만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목소리로 더이상 못살겠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발 제정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오늘 정의당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빨리 제정되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손실보상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비겁한 언행입니다. 해외에 법을 제정한 사례가 없는 이유는 ‘법 없이도 손실보상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영업제한과 동시에 손실보상 대책을 안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손실보상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손실보상제’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게 호소해왔습니다.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근거로, 지난 대정부 질문 때 국무총리께 호소했습니다. “상인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께서 눈물까지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헌법에는 법률로써 하라고 돼 있는데, 법률이 없어서 정부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4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헌법정신이 무엇입니까? 헌법 23조는 재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이뤄졌던 8차 개헌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처럼 함부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이 헌법에 담긴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 헌법을, 법률이 없다는 핑계로 그 헌법 정신을 뭉개고 앉아있는 것이, 정말 촛불 정부로 탄생한 민주화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하는 일이 맞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핑계 대더니,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희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러고 있으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174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를 견제하라는 국회의 소임을 저버리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 된다.” 정부가 한마디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꽁꽁 묶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없는, ‘일방적인 영업제한’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부평에 있는 한 헬스장, 집합 금지 약 3개월 동안 고정비가 최소 3,6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분이 2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전부 받았다고 해도 고정비 손실만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 3개월 동안 고정비가 4,5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다 받았어도 3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남습니다.

파티룸은 1년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말연시 매출액이 1,5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8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호프집 매출은 72퍼센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은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고, 결혼 예물을 팔고, 빚을 내가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제는 폐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위약금 때문에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사장님들은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데, 정부와 여당은 아주 한가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는 꼭 손실보상 입법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논의를 못 했습니다. 정부는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국회는 남 탓만 하면서 법안 논의도 안 하고 있으면, 손실 피해 보상은 도대체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거부는 국가폭력입니다. 민주헌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군부독재 과거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소싯적에 민주화운동 좀 했다는 정부여당 정치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민주화를 부르짖던 우리의 진정성은 모두 과거의 것이 되고, 민주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장 먼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수도 없이 호소해왔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위해서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